‘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 중 찬성 176명, 반대 8명, 기권 29명으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교육청, 보건복지부·지…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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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부결에 “비정한 대통령·야박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진행된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이 부결되자 정부여당을 향한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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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사법행정, 신속·공정하게…겸손한 자세로 국민에 봉사”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며 이…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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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 확대 공동선언식 개최
농협경제지주는 8일 농협 양재유통센터에서 ‘농산물우수관리(이하 GAP) 확대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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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특별법 국회 통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청년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대학생이 등록금 등 학자금을 대출한 뒤, 취업 등으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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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서 50대 남성 ‘묻지마 폭행’… 수영장 탈의실서 붙잡혀
서울 양천구 목동의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이른바 ‘묻지 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낮 12시경 서울 목동에서 길을 가던 중년 여성 3명과 남성 1명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도주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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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사법행정, 신속·공정하게…겸손·최선 다해 국민에 봉사”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66)은 8일 재판과 사법행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서울 서초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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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건 확진…“방역 조치”
환경부는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7일까지 최근 2주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4건이 확진됨에 따라 ‘긴급행동지침(AI SOP)’에 근거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야생조류 예찰 확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올겨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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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코리아, 2023 친환경 캠페인 성료… “지속가능성 실천노력 이어갈 것”
볼보코리아는 환경재단과 난지도 노을공원에 나무 1400그루를 기부하며, ‘2023 친환경 캠페인’을 성료했다고 8일 밝혔다. 친환경 비전을 알리는 ‘볼보 파빌리온’의 일환으로 기부를 진행했다고 한다. 캠페인 기간 현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나무 기부 참여자는 기존 목표치…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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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AACA서 드라마 작품상…스튜디오드래곤 2년 연속 수상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이 AACA 시상식에서 최고의 드라마에 주어지는 ‘드라마 작품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 7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23 AACA(Asian Academy Creative Awards)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로 드라마 작품상(B…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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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출석으로 본회의 불참… 비명계 “재판리스크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출석 때문에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의혹 관련과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최대 주 3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 재판과 본회의 일정이 겹친 것. 비명(비이재명)계에선…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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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 반포 아파트 등 재산 35.6억 신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35억6564만원을 신고했다.8일 국회에 제출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27억2335만원 상당 아파트를 포함 본인 소유 27억3732만원을 신고했다.강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의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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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르기 힘들어…새로운 선택지 줘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신당 창당을 위한 실무적 준비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들은 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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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첫 재판서 “공소권 남용” 주장…‘입시비리’ 혐의는 인정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조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그러면서도 검찰의…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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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성폭행 사건 범인 잡혔다…“DNA는 남는다”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중랑구 주거지 침입 성폭행 사건의 진범이 디앤에이(DNA) 교차대조를 통해 14년만에 잡혔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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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베트남·필리핀·인도까지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
내년부터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 전자비자 수수료가 면제된다. 외국인들이 원격 근무를 하며 국내에 1~2년간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도 도입된다. 정부는 8일 오후 2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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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반성하고 있냐” 취재진 물음에 “재판 성실히 받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가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8일 오후 3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직접 차량을 몰고 법원 앞에 도착한 조 씨…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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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워크아웃 근거 담은 ‘기촉법’ 3년 연장…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0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촉법을 재석 226명에 찬성 215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2001년에 한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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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생후 3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8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중한 죄질을 고려해 A씨에게 징…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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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캠프 관계자 등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63)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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