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1개 부담금 재정비”… 단 몇 개라도 제대로 없애는 게 중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7/123085959.1.jpg)
[사설]“91개 부담금 재정비”… 단 몇 개라도 제대로 없애는 게 중요
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91개 부담금을 모두 조사해 재정비하기로 했다.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수혜자 등으로부터 세금과 별도로 걷는 돈이다. 설치 당시 목적이 해소됐는데도 계속 유지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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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91개 부담금을 모두 조사해 재정비하기로 했다.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수혜자 등으로부터 세금과 별도로 걷는 돈이다. 설치 당시 목적이 해소됐는데도 계속 유지돼…
![[사설]결국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가는 김포시 서울 편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8/123106549.1.jpg)
경기 김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표 시절 편입 구상을 꺼낸 지 2개월 반 만이다. “선거 전 60일 동안은 주민투표를 못 한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4·10 총선을 앞두고 늦어도 2월 9일까지는 절차를 다 거쳐야 하지…
![[김순덕 칼럼]한동훈은 절박하지 않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7/123101654.2.jpg)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된 지 사흘 뒤면 한 달이다. ‘여의도 문법’에 맞춰 삼고초려 하는 연출을 안 했던 건 산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세력 폭주를 막겠다”며 가는 데마다 8도 사나이의 친화력을 보인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거…
![[횡설수설/조종엽]“내 속엔 울음이 산다”… 美 에미상 휩쓴 ‘성난 사람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7/123104359.3.jpg)
“가능하다고 보세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올해 미국 에미상 미니시리즈·TV 영화 부문을 휩쓴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에서 에이미(앨리 웡)는 상담사에게 이렇게 묻는다. 사업가인 에이미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행복을 포기했다는 분노와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
![[오늘과 내일/이진영]이해찬 세대, 이주호 세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6/21/119881256.2.jpg)
정부가 중2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영수를 포함한 전 과목을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같은 시험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1994년 수능 도입 후 시험 범위와 성적 산출법 등 크고 작은 변화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16번째 개편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개편이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세계 경제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AFP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연차총회 연설에서 대만 해협을 통한…
![[광화문에서/박훈상]‘용산발 낙하산’ 차단에 與 공천 성패 달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1/03/121342317.39.jpg)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을 노골적으로 배려했다.” 한 여당 의원은 16일 전격 발표된 국민의힘 공천 룰을 이같이 해석했다. 그는 험지와 텃밭에 각기 다르게 적용된 경선 여론조사 일반 국민 비율에 주목했다. 용산 참모를 비롯해 검사 출신 인사들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서울 강남이나 …
![카이로 한국어반 경쟁률 8 대 1… 韓-중동 잇는 일자리 늘자 열풍[글로벌 현장을 가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7/123101742.8.jpg)
“‘휴대전화를 ○○○,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에서 빈칸에 ‘보다가’와 ‘보고서’ 중 어떤 것이 더 맞는 표현일까요?”(선생님) “‘보다가’ 같아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요.”(학생들) 14일(현지 시간) 이집트 카이로 한국문화원 내 세종학당. 20…
![[HBR INSIGHT]MZ세대는 지구를 아끼는 기업을 아낀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7/123101765.8.jpg)
최근 제품의 지속가능성이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보는 필수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람과 지구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브랜드가 그렇지 못한 브랜드보다 경쟁에서 더욱 우위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럴까? 필자들이 500여 개 브랜드의 소비자와 직원을 대상…
![황복, 자연산과 양식의 결정적 차이점[김창일의 갯마을 탐구]〈107〉](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7/123101763.7.jpg)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 배를 부풀린 모양이 돼지를 닮아 하돈(河豚·하천의 돼지)이라 불렀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복어 중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어종이다. 황복은 강한 독성 탓에 조선의 백성은 먹지 않고 버렸다. “나는 선조의 유언으로 복어를 먹지 말라는 경계를 받…
![빵보다 예술[이은화의 미술시간]〈302〉](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7/123101793.8.jpg)
평범해 보이는 가정집 실내에 두 여자가 있다. 식탁에 앉은 백발노인은 손에 책을 들었고, 검은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는 나가려는지 서서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있다. 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젊은 여자 쪽으로 고개를 들려 한다. 탁자 위에는 손도 안 댄 빵과 찻잔이 놓여 있다. 두 사…
![[고양이 눈]손님은 언제 오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7/123101779.8.jpg)
새해 어느 날, 상점 안에 손님은 없고 하품하는 고양이뿐이네요. 고양이도 심심한가 봐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독자 전상현 씨 제공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토트넘)이 “조국과 나를 위한 특별한 대회로 만들겠다”고 아시안컵에 나서는 각오를 전했다. AFC는 17일(한국시간) 홈페이지 메인에 손흥민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대회에 임하는 그의 소감과 각오를 전했다. 손흥민은 “2011…

배우 서윤아가 배우 김동완의 마음을 물었다. 17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이하 ‘신랑수업’)에서는 서윤아와 더욱 가까워지는 김동완, 서윤아의 데이트 현장이 담겼다. 서윤아는 스키장에서 한층 가까워진 김동완에게 “고마워요, 맨…

오는 3월 결혼을 앞둔 가수 나윤권이 예비 신부와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17일 유튜브 채널 ‘이국주’엔 나윤권이 출연했다. 이날 영상에서 이국주는 “너무 짜증난다”라며 나윤권의 결혼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선 영상에서 이국주는 나윤권의 결혼 소식을 접한 뒤 “나윤권 결혼해?…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3월25일로 연기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원은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

중국이 레바논과 비기면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첫 승에 또 실패했다. 중국은 17일 오후 8시30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바논과의 아시안컵 A조 2차전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거뒀다. 지난 13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경복궁 담장 낙서에 이어 지하철 전동차에 대형 그라피티(낙서)가 무단으로 그려지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10분쯤 외국인 남성으로 보이는 용의자 3명이 제한구역인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에 무단 침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슬픔의 의미’라는 제목의 시에 ‘좋아요’를 17일 새벽 2시경 눌렀다. 신 변호사가 15일 작성한 이 시에는 ‘이제는 나의 때가 지나갔다고 헛헛한 발걸음 돌리니 슬픔의 쓰나미로 변한 과거 갑자기 거세게 밀어닥친다’ ‘슬픔의 격정에 몸을 …

윤상이 아들의 아이돌 데뷔에 대해 억울함(?)을 내비쳤다. 17일 오후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가수 겸 작곡가 윤상, 그룹 라이즈 멤버 앤톤 부자(父子)가 나온 가운데 솔직한 입담을 뽐냈다. 윤상은 아들이 오랫동안 수영을 했었다며 갑자기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