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빠진 정부-플랫폼업계 간담회…국토부 “금지법 아닌 지원법”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왼쪾 두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택시 관련 국토교통부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택시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스타트업들은 개정안으로 인해 기여금 등 진입장벽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2일 오후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 제도화 법안은 특정업체에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플랫폼 사업을 제도적 품 내로 수용해 사회적 갈등과 제도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운송사업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문이 열리면 여러 기업들이 불법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 기존 택시산업과 상생해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며 “아직 하위 법령을 반영해야 하는 절치가 남아있지만 기본적인 틀이 되는 법률(개정안)은 조속히 개정돼야 플랫폼 기업들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에는 여러분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코나투스, 파파, 우버, 위모빌리티, 이지식스, 워어드라이버, 타고솔루션즈, 스타릭스, 아티스테크, SK텔레콤 등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자리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정부는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정 수준 이하 스타트업의 경우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 까지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겠다”며 “기여금 산정방법도 허가대수 뿐 아니라 운행횟수, 매출액 등 기준으로 다양하게 선택권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택시와 연계한 플랫폼 가맹산업, 중계산업의 경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산업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기재부, 중기부 등 관련부처 협의해 스타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들은 우려섞인 반응을 내놓았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앞 문을 열고 뒷 문을 닫겠다는 개정안은 그로 인해 죽어갈 스타트업이 분명히 보이는 반면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산업과 국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스타트업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 기회를 주겠다고 마련한 플랫폼 운송사업(개정안)은 총량제, 기여금 등 족쇄와 진입장벽이 될 수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실제로 국토부가 7월 대책발표를 한 후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는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정부가 신산업을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우선금지, 사후논의인 상황”이라며 “총량, 기여금이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 육성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돼야 하고, 나아가 택시와 결합한 2유형, 3유형 플랫폼 사업도 진입장벽을 더 낮춰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