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만난 조국 “검찰개혁 등 시대적 과제 완수가 제 임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은 17일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국민법률서비스 등의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본연의 (임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많이 부족하고 불찰도 많았던 저로 인해 정의당에도 많은 우려와 비난과 비판이 있음을 너무도 잘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흠 많은 제가 장관에 임명된 이유를 늘 새기고 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또 “모든 것은 개혁 중심으로 판단돼야 한다”고도 했다.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정의당은 오랜 고민 끝에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넣지 않기로 했다.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임명을 반대한 공직 후보자는 대부분 낙마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어다. 정의당이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넣지 않기로 하면서 당 안팎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심상정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축하만 드리기에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정의당은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고심이 컸다”고 털어놨다.

심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촛불로 시작된 개혁이 수구보수의 장벽에 막혀 자초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인연도 진영논리도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오직 대한민국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촛불이 만든 정권에선 사법개혁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개혁과제”라고 덧붙였다.

또 “10년차가 된 로스쿨 제도의 개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무부에서 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장관은 “로스쿨 개혁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미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며 “나머지 부분도 꼼꼼히 검토해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