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입장이지만 효용성 고려중”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여야5당 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청와대 페이스북) 2019.7.18/뉴스1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된 가운데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현행 유지 입장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유지한다는 입장이고 안보협력 측면에서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에도 “사안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일본 측으로부터 GSOMIA와 관련한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자동 연장된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 저희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은 좀 지켜보자”고 답한 바 있다.

GSOMIA 폐기 가능성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전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는 “GSOMIA와 관련한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또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따라 재검토 여부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냐, 아니면 경제 문제는 경제로, GSOMIA는 GSOMIA대로 안보 논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말하지만 연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어제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왔던 것은 야당 대표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고려해 봐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 이야기”라며 “GSOMIA를 연장을 하거나 하지 않는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18일(현지시간) GSOMIA 재연장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GSOMIA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응하는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조정 능력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미국이 협정 유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먼저 폐기를 거론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측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GSOMIA에 대해 “한일이 확실히 제휴를 해 지역의 안전 보장을 높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그것은 외교·국방 당국 간에도 인식이 같다”고 밝혔다.

GSOMIA는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북핵, 미사일 정보 등 군사기밀을 상호 공유할 수 있게 한 협정이다.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 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으며 1년간 효력이 있고, 만료일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즉 다음 달 24일까지 한일 양국 정부 모두 GSOMIA 파기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별도 협의가 없더라도 연장되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일단 GSOMIA를 유지한다는 기조가 강하지만 일본의 추가 조치 강도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