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정업무경비 ‘구멍’…“수십억 ‘제2의 특활비’로 사용”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집행 실태에 구멍이 드러났다. 사실상 ‘제2의 특수활동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1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분석 결과와 내역을 공개했다.

이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지난 14일 국회사무처에서 받아 최초로 공개한 자료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다. 지침 상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 지급 후 사용도 불가능하다.

이날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간 특정업무경비는 1146건, 총 27억8236만8710원 집행됐다.

이들은 “현금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한 비율이 12억4087만원으로 지출액의 45%에 달하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30만원을 제외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지출이 98.7%에 달한다”며 “증빙을 붙이는 게 원칙이 아니라 첨부하지 않는 게 원칙인 것처럼 운영됐다”고 밝혔다.

또 “특수활동비 역시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거액을 받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9년 예산에도 특수활동비가 16억3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쌈짓돈’처럼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액은 52억9221만8890원(962건)이다. 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억6256만6790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했고,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억8470만3450원 수령으로 뒤를 이었다.

단체는 “특정업무경비 중에는 현금이 수천만원, 수백만원씩 뭉칫돈으로 나갔으나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돈들이 많다”며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다. 국회공무원이 수령자로 돼 있는 돈들은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는 물론이고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최종 사용자 및 사용처까지 예외 없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비리와 낭비의 소지가 많은 예산은 폐지, 삭감하고 철저한 통제장치를 만드는 등 전면적인 예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