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 인권결의안’ 채택 시도…北측 강한 반발 예상

유엔총회 ‘北 인권결의안’ 14년 연속 채택 시도
내일 새벽 총회 전체회의서 무투표 전원합의로 채택될 듯

동아일보 DB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17일(현지 시간·한국 시간 18일 오전) 유엔 총회에서 14년 연속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 총회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포함한 난민의 인도적 지원 등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안건이다. 유엔 총회에 소속된 위원회 중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 15개국은 인권 문제의 정치적 이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컨센서스 통과에 동참하지 않았다.

해당 결의안은 “북한의 장기적이고 현재진행형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탄압을 규탄한다”며 “북한 정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와 출국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한 ‘인권탄압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언급하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겨냥하기 위해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적었다.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셈이다. 지난달 제3위원회 회의에서 수단은 ‘북한의 ICC 회부 가능성’이 포함된 조문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반대 91표, 찬성 22표(기권 44표)로 부결됐다.

결의안의 작성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했다. 초안을 회의에 제출한 오스트리아 대표부는 “북한은 인권 문제에 조속히 대응할 때만 밝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은 북한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북한대표부는 지난달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자 이를 ‘북한 체제를 뒤엎으려는 적대적 세력의 정치적 술수의 결과물’이라고 부르며 “(결의안을) 단호하고 전적으로 거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