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에도 세금·연금 부담 늘어…국민부담률 사상 첫 25%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 2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민들이 부담한 세금(국세, 지방세)과 사회보장비(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기 불황에도 세금, 연금 등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6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6)＇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전년(24.6%) 대비 0.7%포인트 오른 25.3%로 집계됐다. 국민부담률이 25%대로 올라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1999년(19.7%)까지 20%를 밑돌았다. 2000년(21.5%) 20%대에 들어선 후 2010년 이후에는 24%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국민부담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OECD 국민부담률 평균은 34.3%로 한국에 비해 9%포인트 높다.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4%) 칠레(20.7%) 아일랜드(23.6%) 등 3개국뿐이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세금, 사회보험, 연금지출, 이자비용)은 81만 원으로 2005년(49만4500원)보다 63.8% 늘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