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對韓 보호무역 조치, 금융위기 이후 2배로 늘어

현대경제硏 “연평균 216건”

　중국의 대한국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미중의 대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한국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2000∼2008년 814건에서 2009∼2016년 1675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해를 1년으로 계산하더라도 연평균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90.4건에서 216.1건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도 금융위기 발발 시점까지 9년간 2573건에서 이후 8년간 279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두드러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산업별 기술장벽(TBT) 통보 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이후 중국은 전기·전자 15.9%, 기계 14.5%, 자동차 13.4% 순이었다.

　미국의 TBT 통보 비중은 전기·전자 24.0%, 식품의약 17.5%, 자동차 15.1% 등이었다. 반덤핑 조치는 중국은 석유화학산업, 미국은 철강산업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 조건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제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