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주 횃불회 사건’ 34년 만에 무죄 확정

1981년 용공단체 누명을 쓰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광주 횃불회’ 사건 당사자들이 3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모 씨(79) 등 4명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30¤40대였던 1981년 횃불회라는 친목 모임을 가장해 신문이나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난해 33년 만에 열린 재심은 수사 기관의 강압 수사와 이를 통해 만들어진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영장없이 체포당하고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도 없이 진술을 강요당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올해 초 사직 후 20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