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일 사드 띄우기… “朴대통령 방미前 매듭 수순”

[다시 불붙은 사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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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영구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의 19일(현지 시간) 발언은 그동안 한미 양국 당국자가 내놓은 사드 관련 발언 가운데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한국을 방문했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출국 직전인 18일 사드 배치 당위성을 언급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미 행정부 내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조기에 공론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동안 미국이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지 않고 ‘로키(low key)’ 정책을 유지해 온 것은 중국 및 러시아의 반대와 더불어 사드 배치를 공론화했을 경우 국내 정치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한국의 처지를 함께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사드 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내세우고 있다. 로즈 차관보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 실태를 언급하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도 명백한 위협”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핵·미사일 능력 억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사드 공론화 사전 작업이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듯한 각종 언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미 양국이 공식적인 대화에 착수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미 양국 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달 방미 때까지 사드 배치 문제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의 한 관계자는 “케리 국무장관과 에번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의 방한 중 한미 양국 간에 모종의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워싱턴 외교가에 조심스럽게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올 3월 서울에 온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해 외교 문제가 되자 워싱턴에서는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기류가 확산됐었다. 워싱턴 한 외교소식통은 “한미 양국이 사드에 대한 공론화를 미루는 사이 중국이 먼저 선수를 치는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됐다”며 “사드를 배치하든 하지 않든 한미 간에 이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미일 양국이 안보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미일 군사동맹이 한 단계 격상된 가운데 한국도 주도적으로 한미 군사동맹과 관련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어떻든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곧바로 배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 실효성 논란은 물론이고 수조 원대에 달하는 비용 분담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가 사드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미군 부대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더라도 미국이 배치 및 유지비에 대해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용 부담 주체와 부지 제공 문제 등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