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 원내대표 국회연설 “이산상봉, 옛 서독 프라이카우프 방식으로”

북에 현물 주고 전원 상봉 추진 제안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사진)는 8일 북한에 현물을 지원하는 대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포함해 이산가족 7만여 명이 10년 내 전원 상봉하게 하자는 ‘한반도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제시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과거 서독의 프라이카우프를 우리 현실에 적용한 ‘남북 인도주의 문제 대타협’, 즉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프라이카우프는 ‘자유를 사다’라는 뜻으로, 과거 통일 전 서독은 1963∼1989년 동독에 34억4000만 도이치마르크(약 15억 달러) 상당의 현금과 물자를 제공하고 정치범 3만3755명을 건네받았다. 이를 남북관계에 차용해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박상천 전 대표는 2010년 국정감사에서 국군포로 송환과 쌀, 의약품 등 현물 지원을 연계하는 한국식 프라이카우프 도입을 제안했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대선 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강행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거듭 요구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