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청와대 조직개편안]국정기획수석-미래전략수석 업무 안겹칠까

인수위 “일부 중복될수 있지만 국정기획, 시급한 국정 조율… 미래전략은 성장동력 발굴”

이번 청와대 개편으로 수석비서관급에서는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신설되고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이 폐지됐다.

국정기획수석에 대해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국정 전반을 기획조정하고 국정 어젠다를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수석은 이명박 정부 초기 신설됐으며 당시 초대 수석으로 ‘대통령의 남자’로 불렸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임명돼 4대강 사업 등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국정 과제를 챙기며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집권 후반기 들어 기획 기능보다 설정된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에서 폐지되고 기획관리실로 축소됐다.

박 당선인이 부활되는 국정기획수석에게 선거 기간 발표한 공약과 인수위에서 설정할 국정 과제 및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획조정 기능까지 모두 맡기기로 하면서 이명박 정부 초기의 위상을 되찾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국정기획수석 산하에는 기획비서관과 국정과제비서관이 배치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 과제를 챙기고 추가 발굴하는 등 국정 운영 전반의 틀을 잡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부문에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당선인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최외출 새누리당 기획조정특보나 안종범 강석훈 인수위원 또는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 같은 중량급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미래전략수석 신설 취지에 대해 “미래성장 동력을 찾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미래전략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전략수석은 폐지되는 정책실장 산하 미래전략기획관과 녹색성장기획관의 역할을 함께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하에는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기후변화 비서관이 배치된다. 미래전략수석은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할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이 둘 다 국가적 과제를 챙긴다는 점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부 중복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지만 주어진 미션이 다르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해결이 시급한 국정 과제는 국정기획수석이 조정을 맡되 기후변화 등 좀 더 장기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미래전략수석이 담당할 것이란 의미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