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촉구 갈수록 커지는데 귀막고 버티는 檢 속내는…

“검토, 검토, 검토, 검토….”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의혹을 둘러싼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은 “재수사 요건이 되는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폭로 내용이어서 당연히 재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13일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짙다”며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명박 정권 비리 진상조사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을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유재만 변호사는 녹취록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서도 “검찰은 두 사람을 즉각 출국금지해야 한다”며 “지난 민간인 사찰 수사 때 검찰은 압수수색 지연 등으로 증거인멸을 도왔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정작 고발은 미루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를 두고 검찰과 정치권에서는 “고발 여부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총선 때까지 계속 이슈로 끌고 가려는 노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장 전 주무관 주장의 신빙성도 논란거리다. 장 전 주무관은 이달 초 “최 전 행정관이 ‘민정수석실과 (증거인멸과 관련해) 다 얘기가 됐다’며 지시했다”고 했지만 며칠 뒤에는 “최 전 행정관이 ‘민정수석실에는 보안을 지켜라’라고 했다”고 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 바 있다. 이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최 전 행정관이 민정수석실을 앞세워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다만 12일 공개된 대화 녹음에는 최 정 행정관이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