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복지부 “출산후 숙려기간 7일 지나야 입양”

8월부터 아이를 낳은 부모가 입양 동의를 하려면 최소한 7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미혼모나 부모가 아이를 낳기 전, 또는 낳자마자 입양 동의가 가능했다. 숙려제를 통해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라”고 한 것이다. 입양아동에게는 양부모의 친자식들과 동등한 자격을 뜻하는 친양자 지위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양부모가 될 수 있는 기준도 강화된다. 입양 전에 아동 양육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입양기관은 경찰청의 도움을 얻어 양부모가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경력이 없는지 확인한다. 입양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범죄경력조회서와 교육이수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 개정안은 해외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5개월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2400명가량이 국내외로 입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