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임한규]강대국 해양패권 경쟁에 맞서려면

임한규 전 해군교육사 부사령관 협성대 겸임교수

최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국방전략을 마련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아태 지역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 팽창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의 해양 안보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동전단 늘리고 항공모함 확보를

중국은 지난해 8월 항공모함 바랴크를 띄우면서 해양권익 확충 의지를 과시했다. 최근 중국이 난사(南沙)군도 영유권 분쟁에서 제3국 개입에 반대하자 미국은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는 미국의 중요한 국가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중국의 급속한 해양세력 팽창에 대항해 헬기항모와 잠수함 건조 등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주변 강대국의 해양패권 경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의 해양 안보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안함 사건으로 위축된 원양작전 능력 향상을 해군전력 건설 기조로 환원하고 안보환경에 상응하는 기동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1개 기동전단 전력으로는 아덴 만 해적 퇴치 활동과 전방 경비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어도와 남방 해상교통로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지스함 6척과 한국형 구축함(KDX)급 12척 등으로 구성되는 3개 기동전단을 유지해야 한다. 또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을 고려해 소형 항공모함을 확보해야 한다. 이 전력은 강대국과의 ‘세력 균형’ 역할을 위해, 또 필요시 작전 영역을 확대할 경우에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해군 총병력의 규모와 계급별 정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해병대를 제외한 순수 해군은 4만 명 남짓이며 부사관 이상 간부는 2만여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형함을 건조해도 현재의 인력 구조라면 배를 탈 사람이 부족하다. 지금도 궁여지책으로 육상 근무 인력을 빼내 함정에 보강하는 실정이다.

셋째, 해군 전진기지 건설도 앞당겨야 한다. 올해 예산 삭감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제주기지와 독도를 근거리에서 지원하게 될 울릉도기지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 주변 해양주권과 교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군사외교를 통한 대책도 병행해 강구해야 한다. 우리 해군은 위에서 제기한 군사력을 확보한다면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안보동맹이나 다층적인 군사외교를 통해 강대국과의 역학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앞당겨야

이제는 각 군의 이해관계로 어느 한 군을 파격적으로 증강시키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현대전 수행을 위한 무기체계 특성은 구성군 간의 영역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공군력으로 지상과 해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고, 해군력으로 공중과 지상 표적의 상당 부분을 공격할 수 있다. 즉 해군이 유사시 공군과 육군의 임무도 대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구나 한반도와 같은 지정학적 여건에서 바다가 주전장(主戰場)이 된다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문화유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미국의 해군 전략가 앨프리드 머핸은 그의 저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에서 “평화로운 해운(海運)을 위해서는 강한 해군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해양강국은 해상교통로 보호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력 투사의 전진기지인 제주 및 울릉도 기지와 안보 상황에 부합하는 해군력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임한규 전 해군교육사 부사령관 협성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