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금융 GO]손해보험협회 “영세업자 보험사각지대 줄일 것”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대책처럼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정부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3월 28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만의 노력으론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회장이 지난해 8월 취임 후 가장 주력해 온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의 적자 해소다.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손보협회가 가집계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3%로 적정손해율(7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영업손실은 1조2684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는 차량 대수 증가율 둔화로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이 정체 단계이고 자동차 1대당 보험료도 15년 전 대비 10.7% 증가에 그쳐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구조적 원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우 회장

문 회장은 “손보시장을 견인해 왔던 실손의료보험의 판매 감소, 농협의 보험업 진출 같은 문제까지 겹쳐 가뜩이나 어려운 손보업계의 경영 상황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회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전견적제도를 활성화하고 정비요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분쟁심의기구를 설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 회장의 생각이다. 보험요율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부담률 정률제, 장기 무사고자 할인 확대, 교통법규 위반 할증제도 등은 이미 2월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같은 교통안전정책을 지원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손보협회는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 금지,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기준 강화, 중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인상 등을 법규화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임직원들이 올 1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교통악습 뿌리 뽑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같은 일반보험을 활성화하면서도 장기보험상품의 규제 개선을 유도해 일반보험시장과 장기보험시장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문 회장은 “재래시장은 화재보험의 위험은 높지만 영세사업자가 많아 화재보험 가입률이 2008년 기준으로 17.9%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함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손해보험 보급을 확대해 보험 사각시대를 줄여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민영의료 보험시장이나 해외시장 진출 준비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