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때 한미정상 FTA비준 발표 가능할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견 해소를 위한 양국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의회 비준 추진을 공식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말 토론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이견을 11월까지 해소하고 이후 몇 달안에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의 대표로서 전권을 쥐고 이견 해소를 위한 조율에 착수했다.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서울 G20 정상회의전 한미 FTA '이견 해소' → 11월 한미정상회의 때 의회 비준 추진 발표 → 2011년초 양국 의회 비준 등의 처리수순이 예상된다.

한덕수 주미대사는 30일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워싱턴), 헨리 쿠에야(텍사스) 하원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G20 정상회의때까지 한미 FTA에 관한 견해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양국은 아직 자동차, 쇠고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지만, 오는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정상 차원 `정치적 담판'으로 넘긴다는 고려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크 대표도 최근 한미 FTA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 때까지 미해결 쟁점들을 해소하기를 고대하고 있다"(9.22 미 서비스산업계 행사)고 거듭 밝혔다.

커크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일찌감치 양국의 논의 의제를 자동차, 쇠고기 외에 다른 사안으로까지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섬유 등 일부 미국내 업계가 제기하는 문제로까지 의제를 확대할 경우 11월까지 이견해소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차원의 한미 FTA 전진 의지는 높아 보인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1년반이 넘도록 무역(trade)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 액션이 없었다. 무역에 대한 정책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한미 FTA 이견 해소를 통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는 무역 이슈에 대한 첫 액션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의 향방은 한미 관계뿐 아니라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 무역협상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까지도 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부상한 상황이다.

문제는 미국의 쇠고기, 자동차 업계와 해당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상.하원 의원들의 `우려들'을 어느 수준에서 해소하며 접점을 찾느냐에 달려 있다.

미 행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미 상 양원에는 이견이 해소될 경우 한미 FTA에 대해 초당적 차원에서 비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민주, 공화 양당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는 게 워싱턴의 분위기이다.

한덕수 대사의 의회 비준 정지 작업을 위한 보폭도 넓어지고 있다. 올 초부터 미 전역을 돌면서 한미 FTA 지지세 확산을 위해 `아웃리치' 활동을 벌여온 한 대사는 29일의 경우 하루 동안 8명의 민주, 공화 의원들을 연쇄적으로 면담하기도 했다.

미 의회 관계자들은 행정부로부터 일단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의회로 넘어오기만 하면 찬성 숫자 면에서 비준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초당적 지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대다수 의원들도 비준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우려 현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양국 정부의 협의를 통해 도출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초당적 지지를 바라는 경제계의 광범위한 여론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자동차공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이 지역구인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과 '비프 벨트(Beef Belt)'인 몬태나주의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의회 비준 과정에서 상, 하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