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국제심포지엄 결산]‘개발이슈’… 총론엔 공감, 각론선 난항 예고

G20의제범위 확대-글로벌경제 조정 기능에 기여 평가
美-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급급… 추진과정 난제 첩첩

“G20 정상들에게 할 말 합시다”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11월 11일 열리는 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G20 정상에게 말하세요’라는 이색 이벤트를 마련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에게 할 말이 있으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의 밀레니엄광장을 찾아 별도로 마련된 부스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 준비위는 메시지 중 일부를 선정해 G20 정상회의 때 정상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사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이 30일 밀레니엄광장 부스 앞에서 청사초롱 E리포터로 선정된 대학생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지난달 28,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G20 서울 국제심포지엄’에서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개발이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논의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켰다는 총론에는 공감했지만 실제 이를 추진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단순히 개발이슈가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넘어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개발이슈가 앞으로 G20에서 계속 비중 있게 다루어지려면 적지 않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발이슈와 관련된 국제기구 중 가장 큰 권위를 자랑하는 유엔의 조모 콰메 순다람 사무차장보는 “개발이슈를 G20 정상회의의 의제로 만든 것보다 계속 G20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도록 하는 게 더 어려울지 모른다”며 “한국은 G20에서 어떤 형태로 개발이슈를 추진해 나갈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발이슈는 G20에서 계속 다뤄질 예정이지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힘을 잃고 결국에는 ‘무의미한 의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미 정부 관계자들 중에도 이런 점을 걱정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G7과 G8에서도 개발 문제를 다루었고 유엔과 세계은행(WB)을 중심으로 많은 국제기구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이슈”라며 “G20을 통해 기존 방식과는 차별화되면서도 효과적인 방안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의외로 금방 관심을 잃는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개발이슈가 G20에서는 다루기 부적절한 의제가 아니냐는 회의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 출신인 웬디 셔먼 올브라이트그룹 부회장은 “G20 정상회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자리”라며 “개발이슈가 G20 회원국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G20 내에서도 영향력이 센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들 중 적지 않은 국가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는 게 개발이슈의 미래에 어두운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선진국들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신들의 문제를 다루는 데 훨씬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개발 지원에 필수적인 재원과 이를 집행할 실무조직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다. 각국 정부의 출자로 운영되는 국제기구와 달리 G20은 비공식 협의체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유엔과 W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 인적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이 같은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개발이슈가 G20 의제로서 계속 기능하려면 무역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양성, 산업기반 시설 마련 등과 같은 다양한 개발 방식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 대상을 선정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이슈의 추진 현황을 점검해 G20 정상회의 때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G20 안에 마련하는 방안도 시도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