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김귀곤/‘리우+10’의제 발굴 급하다

최근 ‘유럽 아시아 재단’의 초청으로 내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릴 예정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준비회의(2∼7일·독일 쾨니히스빈터)에 다녀왔다. WSSD는 일명 ‘리우+10’이라고도 불린다. 1992년 브라질 리우지구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발전의 미래를 위해 채택한 이른바 ‘의제21’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지난 10년간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를 평가한 후 앞으로 10년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세계 정상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다.

각 나라는 ‘의제21 실천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이 회의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의제21’은 21세기를 위한 종합적인 행동계획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재정 해외투자 빈곤 여성 등 사회 경제적 이슈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여러 계층에 속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종래의 발전과는 다르다. 이에 WSSD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전략의 수립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발굴이 시급하다. 미국은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이 참여한 이번 WSSD 준비회의에서는 다국적 이슈보다는 국가적 이슈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한국도 국제적으로 설정된 의제를 수동적으로 따라만 가지말고 국제사회에 내세울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그 우선 순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기업들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BMW나 지멘스 등 독일 기업들은 돈을 모아 기업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환경부는 외국에 투자하는 독일 기업들을 돕기 위해 환경시범사업 실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기업들이 제3세계에서 환경 협력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기업이나 해외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평가도 필요하다.

셋째,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국가 지속가능발전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1996년에 마련된 우리나라의 ‘의제21 국가 실천계획’은 계획수립 초기단계에 민간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못했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결집하는 조직이며 ‘지방의제 21’은 지방정부 비정부기구(NGO) 기업 농민 등의 참여하에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건설해 가는 전국 조직이다. 현재 지속가능발전위가 중앙정부에 주요정책이나 중장기 기본계획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속가능발전위가 설립돼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김 귀 곤(서울대 교수·생태조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