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2심 무기징역…“사형 실효성 의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 2022-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5년 간 내부 감찰을 통해 징계받은 임직원이 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부터 성희롱,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 사유도 다양했다. 22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긴축 기조를 내년 말까지 지속하다가 내후년이 되어서야 긴축 고삐를 풀 것임을 시사했다. 일시적일 줄 알았던 인플레이션이 끈질지게 고공행진하며 금리인상 수준을 더 높게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얘기다. 연준의 통화정책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가 시즌 초반 화려한 골 잔치로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 22일(한국시간) EPL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개막한 2022~2023시즌 초반 67경기에서 터진 골은 모두 198골이다. 경기당 2.96골이 나왔다. 현 흐름이 내년 5월 시즌 막판까지…

롯데마트와 듀라셀이 취약계층 보호대상 아동들을 위해 후원금을 지원했다. 22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번 후원금 전달식은 전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신수경 롯데마트 홈부문장, 김동수 듀라셀코리아 대표, 박영민 엠큐네트웍스 대표,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임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안동 소재 한 장애인 재활원 설립자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1년 많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민규 부장판사)은 전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장애인 재활시설 설립자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원령을 선포한 가운데 러시아 인터넷에 ‘동원을 피하는 방법’을 검색하는 양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러시아 검색 엔진 얀덱스(Yandex)에는 ‘팔을 부러뜨리는 방법’, ‘징병을 피하는 방법’ 등의 …

검찰이 ‘계곡살인’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22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을 청구했다. 또 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총 세 차례 만나 ▲미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 등에 협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늦은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찰스 3세 국왕 주최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7대 민생 입법과제와 관련 ‘포퓰리즘식 입법’이라 비판하며 민주당의 입법을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행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민생 입법 7가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기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자칫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협 안의 쟁점이 된 ‘평생사원증’ 제도 축소를 놓고 노사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 대내외 경영 여건이 악화되…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을 ‘외교참사’라고 공격한 데 대해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생트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 원수인 …

10년 전 직장동료 사이였던 30대 여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고 근무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소가 기각됐다. 기소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

지난해 코로나19 대확산 사태 속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문성관 판사는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한 집함금지 조치에 반발해 낸 손실보상…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 6개사에 대한 해킹시도가 900여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한수원에 대한 해킹 시도가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보안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5000만원 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50억원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이 직장인 대비 최소 87배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에 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사모투자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넘겨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북한이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검병검진을 독려하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검병검진은 방역 강화를 위한 필수적 요구’ 제목의 기사에서 “검병검진은 전염병을 제때 찾아내고 예방 및 치료 대책을 세우는 데서 중요한 사업”이…

지하철역에서 여고생을 몰래 찍던 30대 남성이 다른 학생들에게 이를 들키자 그 자리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36세 남성 A 씨는 최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등교하던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A 씨는 에스컬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 기대가 바뀌었다”며 “이로 인해 물가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해서 새로운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