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결혼 금지’ 합헌…美英日은 4촌도 허용인데 韓풍속은 달라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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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전임 한미연합사령관들 “전술핵, 北 선제타격 빌미”
최근 북한 도발에 맞서 전술핵을 재배치 해야 한다는 일부 여권의 주장에 대해 전임 한미연합사령관들이 국회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부적절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북한이 선제 핵 타격 조건까지 내건 상황에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27일 복수의 국회 국방위…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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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언론 “손흥민 있는 한국, 카타르 월드컵서 8강 가능”…장밋빛 예상
영국 언론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의 성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한국의 목표인 16강 진출을 넘어 대진운이 따른다면 8강까지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27일(한국시간) ‘월드컵 스쿼드 가이드’를 통해 각국 성적을 …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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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삼성 전현직 직원 등 10명 기소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첨단 기술을 불법 취득해 국외 유출한 연구원과 기업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기술 등의 국외 유출 사건 2건을 수사해 핵심기술을 유출한 연구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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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언제 부도사태 시작될지 몰라…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 간담회를 열고 “안 그래도 살얼음판 …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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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물가관리로 실질임금 하락 방지…서민 안정이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물가관리를 통해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 생활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전과는 달리 생중계로 국민들에 공개됐다.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회의…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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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에 대포차 200여 대 판 일당 검거…대포차, 다른 범죄로 이어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대포차(불법 명의 차량)를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넘어간 대포차는 뺑소니 사고 등 다른 범죄에 동원됐다. 2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포차 수백 대를 국내에 사는 불법체류자들에게…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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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생방송 비상경제회의 주재…“물가관리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장관, 참모들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로 주재하며 “국민들께 장관들께서 그동안 생각하고 준비해온 추진전략들을 잘 좀 말씀해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경제활성화 추진전략 및 점검회의)하며 모…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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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0大기업 임원수 7100명…내년 인사 칼바람 예고
올해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숫자는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임원 자리도 작년 대비 500곳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970년~1974년 사이 태어난 70…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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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 금지는 합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서울서부지법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한…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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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 11월10일에 부의장 선출해주겠다고 심통”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22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관련해서 “방금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11월10일에 해주겠다는 약속이 왔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우리 당 대표가 국회부의장을 겸하는 건 부당…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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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훈·박지원 방탄 회견…유족에 3차,4차 가해 잔인한 시간”
국민의힘은 27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단호히 진실과 정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며…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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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포근한 날씨…서울 단풍 구경은 ‘여기’서
주말까지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도심 외곽인 북한산 일대는 일요일인 30일경 단풍이 절정일 것으로 관측돼 나들이에 나서는 것도 좋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가오는 주말(29~3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기온이 올라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예…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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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만 한 딸, 하늘에서 행복하길…100여명에 희망주고 떠난 20대
뇌사 상태가 된 20대 여성이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100여 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 2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진주 씨(29)가 지난 15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13일 지인들과 식사 도중 갑…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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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정원 감사 착오 없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보다 먼저 공무원 이대준씨의 표류 사실을 알았다는 감사원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감사원은 “국정원 감사에는 착오가 없다”고 부인했다.감사원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보도자료에…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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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적극적으로 투자” [스테파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27/116183868.1.jpg)
“‘이 사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적극적으로 투자” [스테파니]
“‘이 사람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회사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퓨처플레이의 신임대표로 선임된 권오형 각자 대표(41)는 투자 철학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2015년 퓨처플레이에 심사역으로 입사한 그는 201…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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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인사청문 앞두고 전교조 “임명 반대…교육시계 거꾸로 돌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거센 모양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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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0.28%, 22주째 하락…3개월째 매주 하락세
고금리와 추가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관망세로 서울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다시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10월4주(2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0.27%)보다 낙폭이 커진 -0.28%를 기록했다. 내림세는 5월 마…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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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두아들 살해 40대 가장 신상공개 안 한다
가정불화 끝에 아내와 미성년 두 자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광명 40대 가장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해당 사건이 강력범죄인데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자백 등에 의해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 범죄인데다 피해자 권익보호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광명경찰…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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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 괌에서 출격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27/116183513.1.jpg)
‘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 괌에서 출격 [청계천 옆 사진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5일(현지시간) 미군은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의 출격 사진을 공개했다. B-1B는 지난 18~19일(현지시간) 두 번에 걸쳐 총 4대가 괌 앤더슨 기지에 도착했다. 그중 2대는 지난 2…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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