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인장모 폭행도 가중처벌 ‘존속폭행죄’ 재판소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3/133525285.1.jpg)
[단독]장인장모 폭행도 가중처벌 ‘존속폭행죄’ 재판소원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2배 이상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존속폭행죄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과거와 달리 이혼이나 사실혼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폭행을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법으로 정해놓…
- 2026-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장인장모 폭행도 가중처벌 ‘존속폭행죄’ 재판소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3/133525285.1.jpg)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2배 이상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존속폭행죄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과거와 달리 이혼이나 사실혼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폭행을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법으로 정해놓…

현재 고3 학생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강원대와 충북대의 의대 정원이 각각 39명 늘어난다. 부산·전남·제주 등 지방의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도 일제히 20명 이상 확대된다.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의대 입학…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북한이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CNN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북한도 에너지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연간 정제유(석유) 수입 상한선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50…

HD현대중공업이 HJ중공업의 대주주사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에 군산조선소를 매각한다.HD현대중공업은 13일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군산조선소는 HD현대중공업이 2010년 전북 국가산업단지에 180만㎡ 규모로 건립한 …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경주교육원에서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동심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중앙본부와 지역본부 간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한다. ▲디지털 트렌드 및 대응전략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

배우 표예진이 소주 브랜드 모델로 발탁됐다.소속사 시크릿이엔티는 13일 표예진이 주류 브랜드 ‘좋은데이’ 광고 촬영에 참여한 현장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촬영 준비에 집중하는 표예진의 모습과 함께 광고 촬영장의 분위기가 담겼다.사진 속 표예진은 어깨 라인이 드러나는…

동원F&B가 ‘쿨피스’의 신제품 ‘쿨피스 생(生) 바나나’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쿨피스가 새로운 맛을 선보이는 것은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쿨피스 생 바나나’는 바나나의 달콤함과 쿨피스 특유의 새콤함이 조화를 이뤄 매운맛에 특화된 제품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K-푸드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변화에 맞춰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한다. 낮 시간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 시간 요금을 높여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으로, 봄·가을 주말 낮에는 전기요금을 50% 할인하는 제도도 도입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실탄 사격을 하는 모습에 대해 “북한 체제의 모순과 공허함을 웅변하는 우화 같은 장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전 지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 속 김주애의 모습을 언급하며 “오늘 …

배우 유해진이 영화관 화장실에서 관객들의 솔직한 반응을 들었던 경험을 전했다. 영화가 끝난 뒤 화장실에서 오가는 대화가 관객들의 가장 직관적인 평가가 드러나는 공간으로 언급되며 눈길을 끈다.
![커가는 중동의 불길…세계의 시름 깊어간다 [화정인사이트 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3/133524971.3.jpg)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경제 막대한 타격종전 후 북핵 문제 최우선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2주를 넘기면서 세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란이 최근 전 세계 원유 수송량 20%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일대서 기뢰를 설치하면서 전쟁은 새…

몬트쿠키가 두쫀쿠 품질 논란에 대해 사과문을 냈다. 몬트쿠키는 해명 영상 삭제 후 품질 편차와 운영상 미흡을 인정했지만, 인플루언서용 제품을 따로 만들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인 자광당(慈光堂) 원행 대종사가 12일 입적했다. 법랍 57년, 세수 85세. 원행스님은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해 만화스님을 은사로, 탄허스님을 법사로 수계했고 이후 대전 자광사·동해 삼화사·원주 구룡사 주지와 월정사 부주지를 지냈다. 조계종 제10대 중앙종회 의…

친이재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치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유튜버 김어준 씨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3일 논평을 통해 “근거 없는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의 판을 깔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운 데에는 (김어준 씨…

13일 오전 11시12분께 충남 금산군 금성면 상가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화 헬기 2대, 진화 차량 14대, 진화 인력 82명을 투입해 25분 만인 오전 11시37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 전문조사반을 통해 정확한 피해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중심을 잡고 더 열린 자세로 혁신적인 선대위 구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 이상 분열과 혼란이 없도록 역량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유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셀트리온은 글로벌 규제 당국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에 즉시 반영해 개발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바이오시밀러 개발 가이드라인 4차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조약(Reference dru…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나라가 살려면 지역의 중심이 생겨야 하고, 중심이 생겨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모아 자발적으로 성장해 주변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특정 지역에) 집중을 좀 해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

13일 오전 9시 52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2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주민 8명이 연기 흡입과 어지럼증 호소 등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현장에서 처치 받았다.소방은 장비 19대와 인력 53명을 23분 뒤인 오전 10시 15분쯤 불을 …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딸 부부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딸 A(60)씨, 존속살해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남편 B(62)씨에 대한 첫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