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이 맡겨둔 ‘명품가방’ 빼돌린 강남 클럽직원, 집유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손님들이 맡겨둔 명품 가방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20대 공범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
-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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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동기 ‘또라X’ 폭언에도 法 “직장내 괴롭힘 아냐”…왜?
회사에서 같은 직급의 동료에게 모욕적 언행을 했더라도 우위에 있는 관계가 아닌 입사 동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콜센터 상담원 A 씨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부당 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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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그림-집사 게이트 ‘줄무죄’…사실상 7전 5패 김건희 특검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아직 재판 중인 ‘매관매직 의혹’ 관련 사건 공여자 중 한 명인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도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검찰 안…
-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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