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알선대가 금품수수 혐의’ 왕정홍 전 방사청장 1심 무죄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 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세빈)는 변호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 전 청장에게 19일…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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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 2심 대비 “형사부 늘리고 2, 3개 전담 지정”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 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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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법원 “용도변경 기준 충족못해”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간 분쟁에서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시가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며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은 당분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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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2심서 형량 가중하고 법정구속…형수도 유죄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2심에서 형량이 더 올라가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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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 요원 선발’ 노상원 1심,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변호인과 검찰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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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이너’ 행세…로맨스 스캠 벌인 20대 남성 구속 기소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지연)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 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올해 5~…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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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6월·법정구속…法 “가족 신뢰 배반”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법원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연예인 가족임에도 동생의 신뢰를 배반하고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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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두 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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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與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 받고 의원직을 지켰다. 애초 검찰은 이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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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특검 직무유기 의혹’ 수사 착수…사건 배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9/133000836.1.jpg)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10대…성인된 뒤 항소심서 형량 늘어
교사 등 지인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성인이 돼서 받은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늘었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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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법 위반’ 유명 타투이스트 2심서 선고유예
자신이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유니온 지회장 김씨에게 벌금 10…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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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달라’ 태안군 공무원 2심도 실형…수의계약·신분 이용
직무상 신분을 이용해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대가 등을 받아 챙긴 태안군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16~2019년 환경관리센…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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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가기소 재판서 “내란 판결 먼저”…이상민·최상목 증인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이 먼저 나온 후 이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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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동의 없이 맘대로’ 성관계 촬영한 20대男 벌금형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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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명령에 쇠창살 설치 후 도주 중국어선…해경 2척 나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어업 활동을 하다 해경에 적발되자 쇠창살을 설치한 채 도주하던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정선 명령 불응 혐의를 받는 중국어선 302톤급 주선 A 호와 B 호를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A, …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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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2년 선고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 장형준(33)에게 재판부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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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화보 모델 성폭행-불법 촬영…제작사 前대표 징역 10년
성인 화보 제작 과정에서 형성된 위계적 권력 구조가 어떻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다. 제작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을 한 전직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계약·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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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의혹’ 김오진 前차관,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출석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후 특검의 첫번째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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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재수 경찰 출석 “차라리 현금 200억 받았다해라…통일교 불법 금품수수 결단코 없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9/132999577.1.jpg)
[속보]전재수 경찰 출석 “차라리 현금 200억 받았다해라…통일교 불법 금품수수 결단코 없어”
[속보]전재수 경찰 출석 “차라리 현금 200억 받았다해라…통일교 불법 금품수수 결단코 없어”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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