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흉기 들고 찾아가 폭행한 남성…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수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0일 살인미수·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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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채운 맹견 2마리가 무차별 공격…견주 금고 4년 확정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기르다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금고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54)씨에게 금고 4년형을 확정했다.A씨의 상고를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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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서 유지 불응’ 이하상-권우현, 감치 불복 대법원서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질서유지 불응으로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측이 낸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 측은 집행정지도…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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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남편 둔기로 내려친 40대 아내, 집행유예
배우자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다 남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남편 B(40…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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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 1심서 징역 16년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0일 살인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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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감치’ 김용현 변호인, 15일 감치 확정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된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 변호사 측이 낸 감치결정재항고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감치는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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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른다” 협박·폭행한 아들…80대 모친 “처벌 말아달라”
80대 어머니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 아들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어머니는 재판부에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아들은 과거에도 흉기로 어머니를 협박했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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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김건희에 ‘이우환 그림’ 청탁 1심 무죄
법원이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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