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공직 대가 ‘금거북이’ 건넨 의혹… 특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2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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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지난해 4·10총선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사진)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28일 이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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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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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때렸으니 짧겠지” 판사 앞 형량 계산 살인미수 50대 결국…
술집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 씨는 지난 3월 3일…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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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父 폭행해 숨지게 한 조현병 아들, 항소심서 집행유예
10년 가까이 아픈 아버지를 간병해 오다 홧김에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A…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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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이번엔 입국하나…‘비자 발급 소송’ 세 번째도 승소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8)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유 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 …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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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검정고무신’ 출판사, 이우영 작가 유족에 4000만원 손해배상”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故) 이우영 씨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결론이 사실상 뒤집힌 셈이다.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 구태회 김광남)는 28일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이영일 스토리 작…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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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이고 일가족 5명 살해한 용인 50대 가장…1심서 무기징역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인 점, 5명의 가족이라는 피해자의 숫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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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서 부산 출신 선원 총쏴 숨지게 한 80대 2심서 감형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발생한 부산선원 집단 싸움에서 총을 쏴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24년 만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 8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8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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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의봄’ 김오랑 중령 손배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가 12·12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총에 맞아 숨진 김오랑 중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김 중령은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 속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12·12 군사반란에 맞서…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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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벌금 7천만원”…중처법 솜방망이 처벌로 사망자수 그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수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변함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사건 처리 속도도 느린 데다 처벌도 약해 시급히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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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 안 좋은’ 이웃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선고
이웃 주민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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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영장 기각에…특검 “권력 주변자는 방임으로 이익 취해”
법원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구속 수사가 필요한 정도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만들어줄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다툴 여지…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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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영장 기각 아쉽지만 수사 차질은 없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검은 향후 수사 진행 계획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의 …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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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소녀상 비닐 씌운 50대, 내사 종결…“모욕죄 적용 어려워”
광복절날 ‘평화의 소녀상’에 비닐을 씌우는 행위를 한 50대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28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앞에 있는 평화의 소…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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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이젠 비자 발급해달라” 3번째 소송 오늘 선고…한국땅 밟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두 차례 나왔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 낸 행정소송의 선고가 28일 내려진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유씨가 법무부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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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형배, 정성호에 “너무 나가”… 당정 檢개혁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이 2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새로 만들어질 수사 기소 전담 조직을 둘러싼 …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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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수청 어디로… 與특위 “행안부로” 鄭법무 “수사권 집중 안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5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검찰개혁 시간표’에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범죄 등 기존 검찰의 특수수사 영역에 해당되는 수사 기능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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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국수위 신설해 4대 수사기관 통제”… 鄭법무 “연간 4만건 넘는 사건 처리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특위)가 4대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며 검토 중인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안을 두고도 법무부와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특위는 “국수위를 만들어 수사기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국수위 설치 자체에 대한 찬반은 명확…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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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특검, 보강 조사뒤 재청구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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