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2심서 형 가중…징역 1년에 집행유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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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를 밟고 일어서 달라”…계엄 정당성 주장 입장문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섰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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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 불특정 다수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형량 늘린다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처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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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으로 의식불명 후 사망…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우연히 합석해 술을 마시다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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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혐의 노웅래 무죄에 항소…“증거 확보 적법성 판단 엇갈려”
검찰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했다.3일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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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 폭탄 점수를…” 뇌물 챙긴 공무원·교수 2심서 감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 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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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李면전서 “사법제도 개편, 국민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출…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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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약속받고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시도 가담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공범이 구속 기소됐다. 3일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A 씨(36)를 강도상해방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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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아내 내연남’ 흉기 살해 40대 혐의 인정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40)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이 씨는 지난 10월 19일 오전 8시 39분쯤 광주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30대 후반 A 씨를…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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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관봉권-쿠팡’ 수사 상설특검에 부장검사 등 검사 4명 파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3/132891411.1.jpg)
[단독]檢, ‘관봉권-쿠팡’ 수사 상설특검에 부장검사 등 검사 4명 파견
검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에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의 검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과 부부장검사급 2명, 일선 지청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 1명을 상설특검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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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원 결정 존중하나 수긍 못 해”…추경호 영장 기각 반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3일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 다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무장한 군인…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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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의 여지 있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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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려도, 유서 쓰며 국회 달려가… 그날 잊으면 미래 민주주의 없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안팎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의 사투가 벌어졌다. 직업도 나이도 제각각이었지만 ‘국회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마음은 같았다. 동아일보는 계엄 1년을 맞아 그날 국회에 있었던 시민 15명을 만났다. 이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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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장교 “국회 진입 명령 안따르려 생수 사는 등 시간 끌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국회로 가서 시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군인과 경찰은 “지난 1년을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았다”고 털어놨다. 지시에 맞선 이도, 혼란 속에 따르게 된 이도 있었지만 남은 건 비슷한 죄책감과 무기력감이었다. 계엄 해제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일선…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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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판 나온 한덕수, 특검 질문에 100여 차례 “증언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2일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지난달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재판에 나와 증인석에 앉았는데, 이날은 한 전 총리가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하게 된 것이…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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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공방
“국회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켜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임시 집결 장소를 바꿨을 뿐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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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개XX’ 계엄후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 담겨
비상계엄 후 국가정보원이 “홍장원 개XX” 등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5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국정원 내부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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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징금 0원’ 남욱 등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5673억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가압류 신청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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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회유 위증혐의’ 재판 중단… 檢이 기피신청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중단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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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유재환 “공짜곡 주겠다”며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유 씨는 지…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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