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는 檢 잘못에 기인… 깊이 반성”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 차장(사진)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선 이날 특별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노 차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 2025-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청소 등 법적 근거 마련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 분리수거나 청소, 택배 물품 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비원이 경비 업무만 수행하게 한 경비업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8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2025-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5년 키워준 의붓어머니 살해 중학생, 국민참여재판서 중형
15년 간 길러준 의붓어머니를 다툼 도중 격분해 살해한 10대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8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군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A군은 올해…
- 202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해야” 강제조정결정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공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5-1단독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인천…
- 202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 “특검법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8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겠다”며 현행 특검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
- 202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귀연 “연내 심리 마칠것…윤석열-김용현-조지호 사건 병합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12월에는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 앞서 “본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 202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파트 경비원, 청소·주차 관리할 수 있다…법적 근거 마련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청소나 주차관리 등 시설업무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헌법재판소가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경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
- 202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텔레그램 234명 성착취’ 김녹완에 무기징역 구형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 일명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3)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김녹완의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 202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범인 체포하면서 헤드록 한 경찰관…징역형 집행유예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짓눌러 중상해를 입힌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 경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 202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술자리서 동네 선배 때려 뇌출혈 사망, 50대 남성 실형
술을 마시던 중 동네 선배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중순 밤 울산 남구에 있는 …
- 202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X 멘션으로 ‘성고문 하자’ 올리고 “알림 안 갔잖아”…대법 “유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계정을 차단해 알림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멘션’ 기능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202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법 기부금 15억 모금’ 전광훈, 1심 벌금 2000만원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 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전 목사는 201…
- 202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덤프트럭 바퀴에 치인 여고생 127일째 ‘의식불명’…운전자 檢송치
어린이날 달리던 덤프트럭에서 빠진 바퀴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친 여자 고등학생이 100일이 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과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덤프트럭 기사 A 씨를 지난달 말께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
- 202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계엄 당일 문건 받은 적 없다”던 조태용, 尹집무실 나가며 문건 접어 주머니 넣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8/132339642.1.jpg)
[단독]“계엄 당일 문건 받은 적 없다”던 조태용, 尹집무실 나가며 문건 접어 주머니 넣어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세로로 두 번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동안 조 전 원장은 “(계엄 관련) 문건…
- 202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술 반출 외국기업 한국서 첫 처벌… 대법, 대만 LED업체 벌금형 확정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려 불법적으로 사용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외국 법인에 대해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 202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은방 털어 변상해”…후배에 절도 시킨 고교생, 2심도 징역형 집유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한 후배에게 금은방을 털어 변상하라고 협박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절도미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0대)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 군은 지난해 같은…
- 2025-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정재 최대주주 회사, 래몽래인 前대표 상대 44억 손배소 승소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경영권 분쟁 중인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전날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이정재 등 4명이 김 전 대표를 상대…
- 2025-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국 법원장 12일 소집… 與 사법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12일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비정기 안건으로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3년 6개월 만이다.5일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 2025-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군함 술파티 의혹’ 김건희 입건… 이우환 그림 판매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휴가 중 해군 함정에서 ‘해상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5일 특검은 김 여사의 ‘금거북이 선물’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 2025-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학자 총재 “8일 불출석”… 특검 “11일 나와라”
통일교 현안 청탁 등과 관련해 수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8일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11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5일 특검은 “한 총재로부터 8일 출석 요청에…
- 2025-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