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공무원, 민원과 조직 내 문화로 스트레스 시달려
전국 시군구 공무원들이 민원 등 외부 환경과 조직문화로 인해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한 ‘시군구연맹 공무원의 고용실태와 생활실태 연구조사’에 따르면, 시군구 공무원의 민원 스트레스는 74.4%…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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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수준” 60도 선박창고서 작업… “일정 시간 휴식 강제를”
“여서(여기서) 일하면예, 사우나 안에서 일하는 거 같습니더.” 지난달 31일 오후 3시경 부산 사하구의 한 수출입 화물부두에서 부두 노동자 허모 씨(45)가 비 오듯 흐르는 땀을 훔치며 말했다. 부두에 정박한 3만 t급 벌크선 상부 갑판 위는 금속 재질의 복사열이 쏟아져 나와 가만히…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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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 5개사 불시점검…폭염 안전조치·불공정하도급 살핀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6일부터 14일까지 택배업종 주요 5개사(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택배 종사자의 안전과 온열질환 예방, 과중한 업무 …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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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반복’ 포스코이앤씨 사장 사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4일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반복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고용부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현장…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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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포스코이앤씨 인명사고 재발에 “엄중 책임 물을 것”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4일 또 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경찰은 관계 기관과 함께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현장 6…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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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 고시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68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용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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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확정…올해보다 2.9%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290원)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이 같이 확정·고시했다.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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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질타 6일만에 또… 포스코이앤씨 작업자 의식불명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지 6일 만이다. 4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4분경 …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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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고속도 공사장서 30대 외국인 근로자 감전 심정지
4일 오후 1시 34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미얀마 국적 30대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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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퇴직자, 직업훈련 참여하면 6개월간 최대 48만원 수당”
정부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건설업 퇴직자에 대한 전직 지원에 나선다.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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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매각땐 노조 파업, 매각 불발로 손실 커지면 주주 소송”
“기업이 투자를 시작할 땐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결과가 나왔을 땐 소액주주들이 상법 개정안을 들이댈 상황이 됐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을 두고 법학계와 경영학계를 …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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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주 하수처리장 유해가스 새 4명 중경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04/132122676.1.jpg)
[단독]제주 하수처리장 유해가스 새 4명 중경상
제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작업자 4명이 유해가스에 노출돼 병원에 옮겨졌다. 당국은 당시 작업자들이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경 제주시 도두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 1층 생물반응조에…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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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만능주의에 함몰된 노란봉투법 우려스럽다[기고/송헌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8/03/132122160.1.jpg)
법률만능주의에 함몰된 노란봉투법 우려스럽다[기고/송헌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8월 초에 입법화된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핵심 내용인데 이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천명한 현 정부 의…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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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는 못 있지만 살 것 같아요”…폭염 속 ‘이동노동자’의 소중한 20분
31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길 한쪽에 위치한 ‘북창쉼터’의 문은 수도 없이 열렸다 닫힌다. 북창쉼터는 배달 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이 연일 40도 가까이 치솟는 폭염 속에서 잠시 땀을 식히기 위해 들렀다 가는 곳이다.“오래…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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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질식사 6명 속출에 고용부 특별감독…“안전수칙 위반땐 사법처리”
올해 들어 맨홀에 들어갔다가 숨진 근로자가 6명에 달하면서, 정부가 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내놨다. 맨홀작업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하면 사법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31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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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와 교섭할지도 모호… “정교한 설계없이 밀어붙여”
국회에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노조가 사업주와 교섭할 때 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청 근로자가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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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교섭대상 100곳’ 우려에…고용장관 “자연히 합쳐질 것”
국회에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노조가 사업주와 교섭할 때 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청 근로자가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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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한솔제지 본사·공장 압수수색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진 가운데 경찰과 노동 당국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대전경찰청은 30일 오전 10시부터 한솔제지 대전공장과 신탄진공장,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경찰은 노동 당국과 함께 총 35명을 투입,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과 관련한 자료…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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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교섭 100번 하란 얘기”… 기업들 노란봉투법 포비아
‘기업 우선’을 강조했던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다. 조선업계에선 “(하청 업체 수에 맞춰) 100번씩 교섭하라는 얘기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외국계 …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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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獨-佛, 파업권 인정하되 ‘사업장 점거 금지’ 방어권도 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핵심 조항을 놓고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어긋난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인 폭넓은 노동쟁의 개념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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