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유조차 운송 거부로 수도권 비상”…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
대통령실은 30일 업무개시명령에도 지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파업과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돌입에 대해 단호한 대응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시멘트 운송업 외에도 유류 운송업에도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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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업무개시명령에도 지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파업과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돌입에 대해 단호한 대응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시멘트 운송업 외에도 유류 운송업에도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총파업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시멘트 분야에 한해 사상 첫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가 30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업무 미복귀 시 안전운임제를…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30일 서울 지하철 파업 하루 만에 교섭을 재개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양대노조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본교섭을 개최한다.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사측이 제시한 구조조정 유보와 인력 충원 방안을 두고 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원 장관은 30일 서울 강동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둔촌주공 컨소시엄, 현대건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와 입주자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서울 지하철 파업 첫날인 30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5차 본교섭이 재개되지 못하고 결렬된 지 약 만 하루만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양대 노조(한국노총·민주노총)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본교섭을 진행한다. …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원청업체 대표들을 잇따라 기소했다.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수연)는 30일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A사 대표 B씨와, C사 대표 D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기…


경찰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과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이 보복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으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30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

“제가 원하는 시간대 기차표를 예약할 수가 없어요.”30일 오전 직장인 이모씨(59)는 코레일 예매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을 답답한 표정으로 들여다봤다. 한 주간 서울 출장을 마치고 이번 주말 부산에 돌아가야 하지만 이씨가 타야 할 기차가 파업 운휴 대상 열차에 포함됐다. 이씨는 “부…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파업’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노조는 ‘시민 안전을 위한 투쟁’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30일 오전 10시40분 서울 시청 서편 도로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시멘트 부문에 발동된 정부의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 첫날 운송사 34곳에서 운송거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의 ‘업무개시명령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철강업계가 엿새간 약 8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시작된 총파업이 일주일간 이어지면서 철강재 적재 공간이 부족해 일부 공장의 가동 중단이 임박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 …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3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3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설치된 아크릴 지붕에서 물청소 작업을 하던 A씨가 지붕이 깨지면서 3m…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으로 서울지하철 공동 운행구간의 전체 전동열차 운행이 조정됐다고 30일 밝혔다.노선별로 1호선의 평일 운행률은 93.4% 휴일은 95.3%로 조정된다. 3호선(일산선)은 평일 72.0%, 휴일 65.3%며 4호선(안산과천선)은 평일 86.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 대응에 나선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추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2차로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시멘트업종을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시멘트 운송 차질은 계속되고 있다. 시멘트업계 누적 피해액은 800억원을 넘어섰다. 30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전체 출하량은 2만1000톤으로 성수기 하루 20만톤의 10.5% 수준에 그쳤다. 시멘트 성…

윤석열 정부가 30일 오는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처벌·감독 중심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벗어나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예방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쪽에 정책 주안점을 뒀다. 산업안전…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이 3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오전 8시부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도 예고돼있어 출근길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교통공사 양대노조 연합교섭단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서편에서 출정…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이란 강경한 대응에 나선 건 노조의 집단행동에 끌…

정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시멘트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따른 것으로 30일 화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