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으로 올해 韓경제 10조4000억 손실”
올해 6월과 11~12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두 차례 파업으로 우리 경제에 10조4000억 원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연장할 시 매년 2조7000억 원, 적용대상까지 확대하면 연간 21조7000억 원…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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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 10.4조”
올해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 경제에 약 10조4000억원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과 최근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철강,…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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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서 52명 실직·가짜 육아휴직…고용보험 26억 빼먹어
브로커 A 씨를 비롯한 5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구에 ‘유령 사업장’ 8곳을 설립했다. 정육점, 청과점, 슈퍼마켓, 삼겹살집…모두 서류만 존재하는 가짜 가게였다. 유령회사 직원으로는 지인과 친인척 52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브로커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도장 등…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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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화물연대 위원장, 김문수에 “당정협의 지켜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14일 단식농성장을 찾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담은 당정 협의부터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앞 농성장 밖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고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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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6788명 배정…역대 최대
내년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만60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전국 지자체에 배정된다. 정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2만6788명을 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1만2330명보다 2.2배 많은…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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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 62만6000명↑…증가폭 6개월 연속 둔화
1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약 63만명 늘었지만, 증가세 둔화는 6개월째 이어졌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2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2만1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2만6000명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 11월(121…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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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오늘 임협 잠정안 찬반 투표…‘우유대란’ 우려 잠재울까
서울우유협동조합 노조가 사측과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데에 이어 오늘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한때 임금 협상 난항으로 노조가 부분 파업에 나서 ‘우유대란’이 일어날 거란 우려도 나왔지만, 잠정 합의와 업무 정상화로 일단락된 상황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 …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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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사수’ 국회 앞 무기한 농성…화물연대 위원장 단식 투쟁
공공운수노조가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확대 및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공공운수노조는 “12월9일 전면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며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만을 되뇌며 법안 처리에 …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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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은 일자리 양극화…소상공인은 고용여력 無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청년층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취업 빙하기’라는 말이 나오지만 제조업 기반인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은 없다. ◇“中企 갈 바엔 취업 안 한다”…원인은 임금격차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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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안전운임 단순 연장땐 3년뒤 또 파업… 물류 구조 바꿔야”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면 3년 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운임 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고통과 국가 경제에…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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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몰아서 쓰면 최대 주69시간 근무 가능”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현재 주(週)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장 연(年)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내놨다. 정부가 이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12일 이 같은…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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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주52시간 개편 환영…11시간 일률 휴식 반대”
중소기업계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은 낸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연장근로 관리단위의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가 반영됐다”며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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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이대로 폐지되나…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보름 만에 종료된 가운데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가 폐지 위기에 놓여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20여 일 앞둔 상황에서 국회마저 얼어붙으며 논의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일몰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개선안…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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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안전운임제 일몰, 큰일 아냐…이번에 제대로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더라도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뜻을 12일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합당한 운임구조와 함께 중간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구조를 제대로 개선하는 핵심 내용을 담아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행적으…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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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개편’ 권고…이정식 “노동개혁, 기필코 완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제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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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정부가 총파업 탄압…인권위, 조사 나서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 기간 발생한 정부의 탄압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농성 천막에서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정부는 입법 당시부터 위헌 요소가 있어 사문화 상태였던…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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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사망자가 끊이질 않는 이유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등 당초 정부가 기대한 법 시행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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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리, ‘주’에서 ‘연’단위로 개편…‘노동개혁’ 권고안 발표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인 주52시간제 개편안, 임금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정부에 전달됐다. 현행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주~연’단위로 선택하는 등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발굴·수립 중인…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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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권고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에 최종 권고했다.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52시간제’로 대표…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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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 나흘째…안정 되찾은 대구 레미콘공장·건설현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에 따라 대구의 레미콘공장과 아파트 건설 현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12일 대구 레미콘협회와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화물연대 총파업이 철회된 이후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행이 정상화되면서 레미콘공장 21곳에 시멘트가…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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