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야당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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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월례비 적발시 면허정지…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무관용’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앞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면허를 정지시킬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고 …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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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항공사·교사·한은 노조도 회계자료 미제출…겉표지만 낸 곳도
고용노동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노동조합이 점검대상 10곳 중 3곳(36.7%)에 그친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공기업 노조와 각급 교사 노조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 제출 노조 명단에 따르면, 회계자료 ‘전…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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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문턱 넘었다…野 ‘강행 처리’에 與 “날치기” 반발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권 주도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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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설현장 폭력·불법 보고도 방치하면 국가라 할 수 없다”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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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조 ‘그들만의 리그’… “10년간 현장에 非노조원 딱 1명”
목수인 조모 씨(35)는 2020년 어렵사리 딴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2년 넘게 ‘장롱면허’로 묵히고 있다. 이전에도 목수였던 그는 건강 악화로 200만 원을 들여 타워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땄다. 하지만 그가 타워크레인에 오른 횟수는 0번. 타워크레인 업체 40여 곳에 이력서…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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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채용-월례비 강요는 불법… 직업안정법 등 위반… 형사처벌 대상”
전문가들은 타워크레인 노조가 비(非)노조원이 일할 수 없도록 막고 노조원들에게도 순번에 따라 일감을 나눠주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노동조합 중에는 현재 전국항…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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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노조 지원 보조금, 부정 적발땐 환수”
고용노동부가 회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중단하고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 줄이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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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성노조 종식 없인 청년 미래 없어… 회계 공개 거부엔 단호한 조치 불가피”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와 관련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금 중단 방안에 이어 조합비에 대한 정부의 …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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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오늘 강행 처리 예고… 추경호 “헌법에 위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 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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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학원 찾는 중장년 “내 업무 대체될까 불안… AI 알아야 생존”
“회계사 같은 전문직도 엑셀 프로그램만 써서 일하다간 2, 3년 내에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16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학원에서 AI 강의를 듣던 15년 차 회계사 이모 씨(42)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습하느라 진땀을 …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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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중단’ 초강수에…양대노총 “돈으로 겁박” 규탄
정부가 회계자료 실태 조사에 불응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지원금 중단과 환수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이 한목소리로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 요청에 따른 재정 관련 서류 비치…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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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 미래 없어”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와 관련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금 중단 방안에 이어 조합비에 대한 정부의 세액…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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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月평균임금 319만원…비정규 월급여 정규직의 44.3%
노동자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은 319만1000원이며,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4.3%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19만1000원으로 전년(…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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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조 98%, 장부 비치…정부, 속지제출 요구말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근 정부가 제출을 요구한 노조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해 “대부분의 노조가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했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강력 규탄했다. 정부가 장부 ‘속지’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노조 자주성 침해이자 월권인 만큼 비치 여부 확인을…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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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건설노조 군포사무실·노조간부 자택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9시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군포 사무실 등 4곳,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 등 10여명의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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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노조법 개정안, ‘파업 만능주의’ 우려되는 입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입법 추진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라며 국회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국…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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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근본적 재논의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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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5년간 국비 1521억 받아…회계 제출은 거부”
양대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양대노총이 …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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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조직에 “회계자료 추가 제출 말라”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재차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노정(勞政)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공동으로 법률 대응을 할테니 절대 과…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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