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설현장 불법단속 100일… “非노조원 투입”-“노조 눈치 여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1/118772430.1.jpg)
[단독]건설현장 불법단속 100일… “非노조원 투입”-“노조 눈치 여전”
#1. 경력 30년 차 타워크레인 기사 김모 씨(63)는 지난달 초 타워크레인 노조에서 탈퇴했다. 평소 현장 근무를 안할 땐 타워크레인 노조 집회에 참가하거나 건설 현장 관련 민원을 구청 등에 제기해야 했다. 건설사를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젠 노조 활동에 신물이 나서 이달부터…
- 2023-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명성 보다 안정성”…빅테크 떠나는 美 근로자들
꿈의 일자리로 불렸던 빅테크 기업들을 떠나는 미국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리해고에 대한 불안과 급여 삭감,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명성보다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찾아 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실리콘밸리를 떠나는 근로자들이 비기술 산업,…
- 2023-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신용보증 콜센터 노동자 대량해고…서울시가 해결하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고객센터 정원 감축을 통보하자 노조가 반발하면서 서울시가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 노조원들은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이) 상담 노동…
- 2023-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용부, 회계자료 안낸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52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의로 ‘태업’을 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
- 2023-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찰 스님도 근로자일까?…중노위 “임금 받는다면 인정”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종교인인 승려도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재단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9일 중노위는 지난달 9일 서울 소재 한 사찰의 부주지 스님 A씨가 종교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
- 2023-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협 등 13개 의료단체, 간호법 반발…25일 파업 최종결정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공동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의료연대는 이날…
- 2023-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저임금委, 5명 신임 위원 위촉 완료…18일 첫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새 위원 위촉과 함께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7일 최임위에 따르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교체가 예정된 근로자 위원 3명, 사용자 위원 2명을 새로 위촉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
- 2023-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건설노조 제주지부 압수수색…불법채용·금품갈취 혐의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7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주시 용담2동 민주노총 제주본부 건물에 있는 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한때 건설노조 제주지부가 문을 잠그며 반발해 대치 상황이 벌…
- 2023-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현대차 노조 “인원충원 해달라”…아산공장 4시간반 멈춰세워
현대자동차 일부 노조원들이 “생산 인원을 늘려달라”며 작업 거부에 들어가면서 신형 ‘쏘나타 디 엣지’ 출시를 앞둔 현대차 아산공장이 반 나절 동안 멈춰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공장 측은 이날 오후 직원들에게 “의장공장 라인이 정지된 상태”라며 “이는 불법 파업으로, (파업…
- 2023-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동계,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유에 “솜방망이 처벌” 비판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1호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노동계는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형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6일 오후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건은 …
- 2023-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본사·현업 직원 차별”…내부비리 폭로 나선 에스알 노조
“현업 직원들은 1분만 지각해도 조치서 및 반성문을 일주일간 쓰게 하면서, 근무 외 수당을 불법으로 챙긴 본사 직원들에겐 ‘주의’ 경고만 내리는 데, 이건 너무 심한 차별 아닙니까?”수서발 고속열차 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 노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에스알 노동조합은 최근 사…
- 2023-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용장관 “주69시간은 극단적…실노동시간 단축 취지” 재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주69시간은) 극단적인 것”이라며 “실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시대 흐름에 맞게 탈법, 편법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 2023-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설현장 45곳서 3억5000 뜯어낸 한 노조…급여·경비 등으로 사용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건설노조 등 4개 노동조합 간부 등 12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4개 노조간부 9명…
- 2023-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일 ‘중대재해법 위반 1호 판결’…처벌수위 바로미터
6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사법부의 첫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수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
- 2023-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지금보다 24.7%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4일 양대 노총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 2023-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中企업계 “성수기 납기 못맞춰…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사 자율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개편이 이뤄져야 합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불규칙한 주문…
- 2023-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실만 보이는 ‘주 69시간’ 혼선… “부처에 실질권한 나눠야” [인사이드＆인사이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04/118685224.1.jpg)
대통령실만 보이는 ‘주 69시간’ 혼선… “부처에 실질권한 나눠야” [인사이드＆인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3월 16일·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주 60시간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다. 60시간 이상도 나올 수 있다.”(3월 20일·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지난달 6일 발표…
- 2023-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민정책 수립에 기업 나서야”… 민간참여 확대 필요
“이제 기업들이 외국인 이민 증가로 인한 문제 해결에 나설 차례입니다.”(이진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 이민 확대를 위해 기업의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
- 2023-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일하는 노인에 실업급여 허용하라”… 연대회의, 고용보험법 개정 촉구
“65세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도 실업급여를 보장하라.”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연대회의) 관계자들이 플래카드와 손팻말을 들고 이렇게 외쳤다. 연대회의는 일하는 고령자에 대한 실업급여(구직급여)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모인 단체 …
- 2023-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 요구…올해 9620원比 24.7%↑
노동계가 가파른 물가인상 및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 시급 9620원 보다 24.7% 증가한 시급 1만2000원으로 4일 제시했다. 월 209시간 환산액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삭감 내지 동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최저임금 확정…
- 2023-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