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표결’ 국회앞 집결한 간호사들…“약속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표결이 30일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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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 협박해 1억원 갈취한 노조원 4명 적발…1명 구속
전북 완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행사를 협박해 1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뜯어낸 노조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하고, 노조 간부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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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일손 부족 ‘숨통’…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최대 8개월로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확대한다.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 근로자에게도 늘어난 체류 기간을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5회 이상 참여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 자격 부여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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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있는 前직장동료 남편에게 살해당한 팀장…2심 “산재 아냐”
의처증을 가진 전 직장동료의 남편에게 살해된 회사원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한 사건에서 1심은 산업재해라고 봤지만 2심은 산업재해가 아니라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정선재·권기훈·한규현)는 지난달 5일 A씨 유족 측…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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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일본 실업률 2.6%·0.2P↓…“1인당 일자리는 1.32개 보합”
일본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2023년 4월 완전 실업률(계절조정치)은 2.6%로 개선했다. 닛케이 신문 등은 30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4월 노동력 조사를 인용해 완전 실업률이 전월 2.8%보다 0.2% 포인트 저하했다고 전했다. 3개월 만에 좋아졌다. 4월 실업률 시장 예상 중앙…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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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민노총, 불법집회 철회·노동개혁 동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향해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은 노동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미…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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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직무급 확산돼야 이중구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면 원칙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반한 직무급 체계가 확산돼야 한다고 다수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기본급 체계를 갖춘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제를 도입하고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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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임금, 대기업의 58%… “日-유럽 격차 줄때 韓은 역주행”
“올 1월 사업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했는데 은행권은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어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원청이 만든 펀드를 이용해 시중보다 4%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었어요.” 울산 울주군에 있는 화학약품 중소기업 ㈜부승화학 김경민 영업팀 부장은 연초에 위기를 넘긴 상…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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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안팎서 ‘정원 확대’ 목소리…“인력 부족에 수사 전념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2년이 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인력을 확대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 설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원 확대를 주장하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공수처에서 퇴직한 검사도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고…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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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31일 또 도심 집회…정부 “타인의 자유 침해” 강경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1일 퇴근시간대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이 25일 민노총 금속노조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고 강제 해산시키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등에 …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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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쟁의 결의…내달부터 준법투쟁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조)이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쟁의행위를 시작한다. 29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2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총 1095명 가운데 94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74표, 반대 …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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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짖어봐” 경비원에 갑질… 20대 입주민에 징역형 집유 선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 동안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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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한 광주 오피스텔 공사현장 ‘작업중지 명령’
27일 오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치평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 노동청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노동당국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5분쯤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A씨(44)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장 현장 입구…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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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힘’ 내세우더니… 직원에 체벌-폭언한 인력파견업체 창업주
최근 창업주가 상습적으로 직원들에게 체벌과 욕설, 폭언 등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온 중견 인력파견업체에 대해 정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란이 된 주식회사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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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야간문화제 강제해산에…자리 옮겨 ‘노숙농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전날(25일)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강제 해산당한 후에도 인근 빌딩에서 노숙 농성을 강행했다. 이어 26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조합원 40여 명은 26일…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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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 채용 논란’에 사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경력 채용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의 실질적인 1, 2인자로 꼽히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했다. 두 사람의 자녀들이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사실이 알려진 지 보름 만이다. 그러나 여권은 선관위를 향한 사정 당국의 수사와 노태…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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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대법앞 야간집회 강제해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1박 2일 집회를 열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노총 금속노조가 25일 또다시 밤샘 집회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이 강경하게 막으며 금속노조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고, 야간 집회를 시도하자 물…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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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 31개 업종별 단체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31개 주요 업종별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파업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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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경찰 강제 해산 조치에도 대법원 앞서 또 밤샘 농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1박 2일 집회를 열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노총 금속노조가 25일 또다시 밤샘 농성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이 강경하게 막으며 금속노조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고, 야간 집회를 시도하자 물…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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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가혹행위까지…대형 인력파견 업체 창업주 사내 갑질 논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형 인력파견 업체에서 창업주가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체벌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등에 따르면 종업원 1만 명 가량인 인력 파견업체 K 사의 창업주이자 고문인 A 씨는 회사에서 보…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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