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강행 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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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차례 6억원 쓰고도 증빙서류 全無… 고용부 지원 노동단체 회계관리 엉망
대형 노조인 A단체는 지난해 ‘노동자 법률구조 상담사업’을 한다며 정부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응모해 14억77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보조금을 쓸 때는 해당 사업과 관련성을 입증하는 카드 전표, 송금 내역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 4월까지 진행된 외부 감사 결과, 이…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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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경찰관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대구…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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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속’ 김준영 최임위 위원 해촉키로…한국노총 “비상식”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경찰과 충돌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을 ‘품위 훼손’으로 직권 해촉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용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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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홀로 숨져” 공사장 장비 깔려 숨진 50대 노동자 ‘2시간 방치’ 의혹
광주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가 수시간 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오후 3시43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58)가 리프트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자동화설비 점검을 진행하던 …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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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희룡 있어 든든…노조 패악질에 맞서 싸우는 그를 응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이성적 노조운동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나서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잘하고 있다’며 폭풍 칭찬했다.원 장관은 21일, 건설협력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SNS에 “현대차 노조가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에게 제공…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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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합의안 통과…교섭 마침표
광주 시내버스 조합원 과반 이상이 노사 임금·단체협약 합의안에 찬성하면서 올해 시내버스 임단협 교섭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원의 65.5%가 올해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앞서 노조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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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노동자’ 양회동씨 사망 50일 만에 영결식…5000명 행진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의 영결식이 21일 엄수됐다. 지난달 2일 치료 중 숨을 거둔 지 50일 만이다. 발인식 후 유가족과 조합원 등 5000여명은 서대문경찰서까지 2시간가량 운구 행진을 한 뒤 노제를 치렀다. 영원한건설노동자양회동열사장례위원회는…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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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재공방…“인상안 논의 시작해야” 목소리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20일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또다시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펴며 충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29일)을 열흘 남긴 이날 회의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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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대법, 불법쟁의 손배원칙 무너뜨려”
경제계가 불법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민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했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서울 …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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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모든 정년 퇴직자에 신차 25% 할인” 요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2년마다 신차 25% 할인 혜택을 확대 적용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이 혜택은 현재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20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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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 제한 과도”…경찰 “출퇴근 시간 고려”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대회를 위한 집회신고를 경찰이 불허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을 피하도록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시위 자유 보장, 서울시청광장 사용 불허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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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재공방…“인상안 논의 시작해야” 목소리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20일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또 다시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펴며 충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29일)을 열흘 남기고도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기한 내 최저임금 수…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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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총파업’ 민주노총 “집회·시위 자유 보장해야”…시청광장 허용도
7월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이 집회·행진을 불허한 경찰을 규탄했다. 또 시청광장 사용을 규제한 서울시에게도 허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총파업 기간인 7월3일부터 15일까지 민주노총의 집회와 행진을 연속 불허하고 있다”면서 “서울…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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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의혹’ 전 한국노총 간부 구속심사 출석…“벌 받아야죠”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강씨는 취재진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18일 오전 10시…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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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심하고 탈 수 있나”…조종사 취업에 6억원 ‘뒷돈’ 오갔다
항공기 조종사 취업준비생들에게 접근해 유관기관 공무원을 통해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수억원을 편취한 취업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취업 브로커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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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별 파업 배상’ 판결 비판에… 대법 “사법권 독립훼손” 대응나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개별 산정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해명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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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인 63%, 폭행 경험…“필수의료 기피현상 불지펴”
전북 익산의 원광대병원에서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의사를 폭행한 일에 대해 전공의단체가 “의료진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불을 지필 것”이라며 “의료진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반대한다”고 19일 반발했다.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중인 의사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의료인에 …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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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사법부 독립 훼손…자제해야”
최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마다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난이 이어지자 대법원 측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결과 주심 …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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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 부합”…입법 촉구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 책임을 따질 때 노조원 개인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 취지와 일치한다며 관련 입법에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시민단체 손잡고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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