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특사경, 불공정거래 사건 檢 지휘 없이 직접 수사
앞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금융당국 조사 부서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 규칙’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이달 26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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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금융당국 조사 부서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 규칙’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이달 26일까…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은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6일 강원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감금 혐의로 30대 A 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A 씨는 지난 3일 강릉 옥천동의 한 모텔에서 연인 사이였던 30대 B 씨를 약 3~4시간 동안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

119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소방과 경찰이 찾지 못하고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된 대구 수성구 공무원의 사인이 ‘대동맥 박리’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수성구청 별관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30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부검 결과는 대동맥박리로 확…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의 교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한 가운데 교육당국의 대처도 주목된다. 교사노조는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발생한 교사 개…

검찰이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고교생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

광주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가 폐가에 숨어있던 수배자를 순찰 활동 중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광주경찰청은 지난 13일 서구 농성동 일대에서 순찰 활동을 벌이던 광역예방순찰대가 사기 등 8건의 수배가 내려진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당시 광역예방순찰대 4팀(팀장…

경남 함양 산불 원인이 경찰 조사 결과 방화로 밝혀진 가운데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16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따르면 이 용의자는 과거 17년 동안 90여 차례에 걸쳐 울산 지역에서 산에 불을 지른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A씨는 올해 들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 잠적한 40대 차량 등록 대행업자를 경찰이 수사하는 가운데 추가 피해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뉴스1 3월 15일 보도).16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등록 대행 업무를 하던 A 씨(42)가 지난 1월 지인 B 씨에게 신용카드 3장을 빌려 약 5…

혼자 야근하다 숨진 대구 수성구청 30대 공무원 A 씨의 사망 원인이 ‘대동맥 박리’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1차 예비 부검을 실시해 대동맥 박리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대동맥 박리는 혈관 벽이 찢어지면서 혈액이 벽 사…

돈을 받고 이마에 마약 판매 홍보 문구를 문신으로 새겨 넣은 유튜버가 구속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지난 1월 국민신문고에 “…

전남 여수경찰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씨는 14일 오후 1시 5분쯤 여수시 학동 한 모텔에서 40대 지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 씨와 B 씨는 오래된 지인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왜곡죄 시행 후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1호로 수사하는 경찰이 법리와 판례 등을 검토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수사 초기인만큼 여러가지 법률을 검토할 것이 있다”며 “시도청에서도 …

경찰이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살인 사건 피의자인 A 씨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긴급체포 시한 내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

광주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가 순찰 활동 중 수배자를 검거해 화제다.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역예방순찰대 4팀(경감 이호정 등 5명)이 지난 13일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활동 중 수배자를 검거했다.당시 4팀은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서구 농성동 일대를 순찰 중이었다. …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범행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 3명이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3명이 더 확인돼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경찰이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피의자가 찬 전자발찌가 알림 조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경찰청 관계자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모텔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파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4시께 파주시 한 모텔에서 마약 투약을 시도한 혐의다.당시 그의 소지품에선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

경기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마약 투약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차량에서는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 약 1500개가 발견됐다. 16일 파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에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

인천 동구 한 빌라 인근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지만 한 달 넘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소유주 추적과 범죄 연루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