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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술값 안내고 상습 행패 부린 60대 ‘주폭’ 실형
식당서 술값 안내고 상습 행패 부린 60대 ‘주폭’ 실형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산 50대가 출소한 지 10여일 만에 식당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술값도 내지 않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2020-05-30 08:34
인천 경인아라뱃길 수로서 시신 일부 발견…“신원 확인중”
인천 경인아라뱃길 수로서 시신 일부 발견…“신원 확인중”인천 경인아라뱃길에서 훼손된 상태의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24분경 인천시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다남교 인근 수로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시신은 인근을 지나던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2020-05-29 19:22
“北 코로나19 상황 안내드립니다”…사이버 공격 주의보
“北 코로나19 상황 안내드립니다”…사이버 공격 주의보보안 전문기업 이스트시큐리티는 미국 내 북한문제전문가포럼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인터뷰 문서를 사칭한 악성파일이 국내에서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발견된 악성파일은 MS워드의 ‘DOC문서’ 형식이며, 파일명은 ‘코로나19에 대한 NCNK와의 인터뷰’(…2020-05-29 18:24
故 최동원 모친 사기 피해…피고소인 불구속 기소
故 최동원 모친 사기 피해…피고소인 불구속 기소故 최동원 전 한화 이글스 2군 감독의 어머니 김정자 여사의 사기 피해 사건이 마무리됐다. 최동원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8일 김 여사를 상대로 거액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소인 J씨를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7년 4월 김 여사에게…2020-05-29 18:06
인천 경인아라뱃길 수로서 훼손된 시신 일부 발견
인천 경인아라뱃길 수로서 훼손된 시신 일부 발견인천 경인아라뱃길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4분께 인천시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다남교 인근 수로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경…2020-05-29 18:02
‘파주 50대女 살해’ 30대 부부, 사체 유기 때 어린 딸 태우고 가
‘파주 50대女 살해’ 30대 부부, 사체 유기 때 어린 딸 태우고 가경기 파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30대 남성과 시신유기를 도운 부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파주경찰서는 29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의 부인 B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2020-05-29 17:35
“마스크 안쓰면 버스 못탄다고?”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입건
“마스크 안쓰면 버스 못탄다고?”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입건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 탑승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쯤 흥덕…2020-05-29 16:05
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아빠…2심서 징역 4년으로 감형
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아빠…2심서 징역 4년으로 감형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채 술을 마시고 외박하는 등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20대 아버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딸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의무도 다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내의 사망으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2020-05-29 15:52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 이어…제주 강도강간사건 또 무죄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 이어…제주 강도강간사건 또 무죄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장기 미제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이어 또 한번 직접증거 없는 사건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에는 1심 재판에서 유죄였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다. 60대 남성이 한밤중 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금품을 빼앗고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2020-05-29 15:49
성추행 혐의 오거돈 6월 2일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성추행 혐의 오거돈 6월 2일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부하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7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월 2일 열린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30분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조현철 영장전담 부…2020-05-29 14:25
‘팬티 세탁’ 과제 낸 초등 교사, 징계위서 ‘파면’ 결정
‘팬티 세탁’ 과제 낸 초등 교사, 징계위서 ‘파면’ 결정학생들에게 팬티를 세탁한 뒤 인증사진을 올리라는 과제를 내줘 물의를 빚은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파면이 결정됐다. 29일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팬티 세탁’ 과제를 낸 40대 교사 A씨에 대한 파면 징계를 결정했다. A 교사는 지난달 24일 …2020-05-29 13:59
‘아동학대’ 10살 딸 보호 공무원 위협…50대 아버지 징역형
‘아동학대’ 10살 딸 보호 공무원 위협…50대 아버지 징역형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딸을 보호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딸을 내놓으라며 둔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문기선)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020-05-29 13:20
중학생 제자 협박해 3년 넘게 1000만원 뜯은 운동부 코치 실형
중학생 제자 협박해 3년 넘게 1000만원 뜯은 운동부 코치 실형제자를 협박해 수년간 1000만 원을 뜯은 대전의 한 중·고교 운동부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28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전의 한 중·고교 운동부 코치로 있던 2014년 6월 중…2020-05-29 13:02
‘경주 스쿨존’ 피해아동 “‘멈춰’하며 쫓아오는 SUV 무서웠다”
‘경주 스쿨존’ 피해아동 “‘멈춰’하며 쫓아오는 SUV 무서웠다”경북 경주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아동 A(9)군을 불러 사고 당시 상황을 물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경찰에 나와 영상을 공개했던 누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데 ‘멈춰봐라’는 소리와 함께 차가 쫓아와…2020-05-29 12:03
검찰, 송철호 시장 겨냥 수사 확대…이번엔 채용비리 의혹
검찰, 송철호 시장 겨냥 수사 확대…이번엔 채용비리 의혹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를 둘러싼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최근 울산시설공단 인사팀 직원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2020-05-29 12:00
검찰 “송병기 등 소환불응”…靑하명수사 재판 또 공전
검찰 “송병기 등 소환불응”…靑하명수사 재판 또 공전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재판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미진을 이유로 또 공전됐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열람·등사가 어렵다고 밝히면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계속 불응하고, 현직 경찰들이 조직적 거부를…2020-05-29 11:38
6월부터 ‘딥페이크 포르노’ 엄중 처벌…최대 징역 7년
6월부터 ‘딥페이크 포르노’ 엄중 처벌…최대 징역 7년다음 달 25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과 음란 영상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신종 음란 영상물인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제작·반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2020-05-29 11:19
성착취물 제작·유포 ‘중앙정보부’ 10대, 추가 범행 2건 더
성착취물 제작·유포 ‘중앙정보부’ 10대, 추가 범행 2건 더10대 남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대화방 ‘중앙정보부’ 운영자 ‘자경단’이 2건의 추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2020-05-29 10:42
내연여성 살해 후 카드 훔쳐 사용한 50대…징역 17년 확정
내연여성 살해 후 카드 훔쳐 사용한 50대…징역 17년 확정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훔쳐 현금을 인출하고 노래방에서 술값을 계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절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54)에게 징역 17년…2020-05-29 10:34
청주서 ‘대낮 묻지마 흉기난동’ 30대, 징역 3년 6개월
청주서 ‘대낮 묻지마 흉기난동’ 30대, 징역 3년 6개월대낮 도심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2020-05-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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