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까지 치킨 공짜’ 황대헌, 아동양육시설 100인분 기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황대헌(23·강원도청)이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 안양시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해 통닭 요리를 기부했다. 황대헌과 BBQ는 20일과 21일 안양의 집과 평화의 집을 방문해 시설 소속 아이들에게 치킨 100…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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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개월 아들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감형…징역 12년
생후 2개월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죄책…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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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카페 주인 성폭행하려던 30대, 징역 9년 선고
낮 시간대에 카페에 침입해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22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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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한 한의사, 1·2심 유죄→대법 ‘무죄’ 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이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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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12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했고…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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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40분간 대응 안해”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방침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당시 최 서장의 부실한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특수본 관계자는 “최 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의 중…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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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김재현, ‘환매대금 돌려막기’ 추가기소 1심 무죄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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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억 재산분할’ 최태원, 노소영 항소에 맞항소…이혼소송 2차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하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의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9일에는 노 관장이 이혼…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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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미리 못 막아 죄송…긴급자금 융통방안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런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진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석해 “법…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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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불법촬영’ 회장 아들, 마약 투약 혐의도…검찰 수사
수십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 기업 회장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난 5월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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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기계로 진료했다고 처벌 못해”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전합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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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행 SRT 세종 부용터널서 비상정지…승객 420명 환승
전남 목포에서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향하던 수서고속철도(SRT) 열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이 나 운행이 중단됐다. 22일 에스알(SR)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쯤 SRT656편이 공주역~오송역 14㎞지점 세종 부용터널 안에 비상정지 했다.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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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20곳 중 19곳 부정채용…감사서 25건 적발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 대상 20곳 가운데 19곳에서 부정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은 지난 7월18일~8월31일 도 산하 공공기관 20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범위는 지난해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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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찰위가 낸 ‘행안부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로 꼽히는 경찰지휘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가 낸 헌법소송이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22일 국가경찰위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가경찰위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재판…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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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 가능해진다…헌재 “금지는 헌법불합치”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모든 집회나 시위를 예외없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 종로 대심판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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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광고료도 떼였다”…후크 대표 등 형사고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들을 고소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법무법인 최선은 22일 “이승기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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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시작…24시간 내 결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최측근인 이한성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사가 22일 오후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이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 중이다.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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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운반차 뒤집히고, 산에 갇히기도…폭설 제주 사고 잇따라
제주 일부 지역에 시간당 2~4㎝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2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총 8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오전 4시19분과 4시48분에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차량이 잇따라 고립됐다. 오전 10시19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 와산…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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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범 잡은 경찰, 되레 컵라면 끓여준 이유는?
“막상 붙잡고 보니 이분 사정이 딱해서… 너무 배고파하길래 컵라면을 데워주었어요.” 무인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생필품을 훔친 50대 여성을 붙잡은 경찰관이 이 여성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생필품을 사서 전달했다. A 씨는 이달 초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한 무인 편의점에서 9일간 라…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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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기준 충족땐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변경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대중교통, 병원 요양원 약국 등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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