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前 서장 등 5명 기소…이상민 등 기록 검토
검찰이 이태원 참사의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이 전 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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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안동 옥동 술집 살인 20대에게 징역 27년 구형
검찰이 안동 옥동 지역 술집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최종 의견 진술 중 절반의 시간을 유족의 2차 가해 부분에 할애한 검찰은 “사건 이후 유족…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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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압수수색에 광주공장 노조 “사무실 침탈시 총파업”
국정원이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 수사로 기아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는 “노조 사무실 침탈 시 즉각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기아 광주공장 노조는 18일 오전 조합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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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서 법정구속…“도주 우려”
고(故) 김홍영 검사에 대한 폭언,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법정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김봉규)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前)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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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했던 별풍선 돌려줘”…인터넷 방송 BJ 스토킹한 20대 실형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를 스토킹하고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BJ 집에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빼앗아 몰고 도주하다 교통사고도 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강도 등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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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리은행 700억대 횡령’ 형제 추가기소…범행 은폐 관련
검찰이 7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를 범행 은폐와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8일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3)씨와 그의 동생 전모(41)씨를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 형제…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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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銀 ‘700억 횡령’ 형제 추가 기소…수사 마무리
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변호사 등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회삿돈 700억여원을 횡령한 직원 전모씨와 전씨의 동…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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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병원·요양시설·대중교통’ 3군데 빼고 마스크 벗는다
오는 30일쯤 마스크 의무착용이 3군데 영역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에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윈회 장기석 위원장은 18일 YTN과 인터뷰에서 마크스 해제 날짜에 대해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고 발표…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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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시신 방치 40대 딸에 ‘방임혐의’ 검토…당뇨병 모친 치료 제대로 안해
경찰이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70대 어머니 시신을 2년간 방치한 40대 딸에게 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중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47·여)에게 방임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A씨가 당뇨병에 걸려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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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48일간 ‘역대급 도피’의 비밀 밝혀졌다…10년전 지인 동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18일 추가 기소됐다. 이로써 검찰이 재판에 넘긴 도피 조력자는 총 5명이 됐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20년 약 5개월간 도주했다 검거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접점이 없는 인물을 포섭해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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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월드고속훼리 이혁영 회장, 목포시에 사랑의 성금 3000만 원 기탁
전남 목포에 본사를 둔 씨월드고속훼리㈜ 이혁영 회장(사진)이 17일 오후 고물가 등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웃을 위해성금 3000만 원을 목포시에 기탁했다. 이 회장은 성금 전달식에서 “설을 앞두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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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친아들 낳은 前 여친에 1억원 청구했다가 패소
그룹 UN 출신 김정훈(43)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정훈은 지난 2019년 2월 전…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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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불법 사전선거운동’ 아태협 회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회장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태협 회장 A씨(58)를 포함한 4명을 추가 불구속 기소…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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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다수 발생 시 ‘법정최고형’ 구형키로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마련했다. 정부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대검에서는 황병주 형사부장(검사장), 경찰청…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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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레전드 양준혁, 고향 대구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대구 출신의 프로야구 레전드 ‘양준혁야구재단’ 양준혁 이사장이 대구시의 고향사랑기부제 고액 기부자 1호로 등록했다. 양 이사장은 18일 오후 대구 북구 시청 산격청사에서 진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에서 500만 원을 기부했다. 대구 연고 프로야구팀인 삼성 라이온즈의 프랜차이즈 스타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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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피해 회복 최우선”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가 18일 전세사기대응협의회를 열고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협의회를 열고 수사에서 공판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최근 서민과 청년이 전세사기로 주거지를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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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는 자녀 체벌, 시아버지는 체벌 나무라다 며느리 폭행
어린 자녀를 체벌한 친모와 이를 나무라며 며느리를 폭행한 시아버지가 각각 형사 입건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폭행 혐의로 60대 시아버지 B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미취학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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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신라면블랙 유해물질 검출”…농심 “국내 기준 달라”
대만언론이 한국에서 수입된 신라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18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전날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했다. 이 중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도 포함됐…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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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올해 268억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규모가 올해 268억 원으로 늘어난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법적 정년 60세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하는 고령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이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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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당뇨 앓는 아버지 살해 후 냉장고 사체유기 20대 징역 9년
치매와 당뇨병을 앓는 아버지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2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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