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여가부 폐지…여성계 “여성인권 후퇴” 반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난 6일 공식화하자 여성단체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7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여가부를 폐지하고, 소관 업무 대부분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양성평등·권익증진…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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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日 무비자 입국 허용에 여행 예약 급증…“전월 동기比 1816% 늘어”
일본 정부가 11일부터 한국 등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과 개인 자유여행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일본 여행상품 예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G마켓에 따르면 입국 규제 완화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일본 여행상품 예약 건은 전월 동기 대비 1816…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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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인테리어 공사 늦어지자 업자 살해한 50대, 징역 9년
카페 개업을 준비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업자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7일 230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에 의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다…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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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폭 유튜버, 폭행·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
전직 프로야구선수이자 유튜브에도 출연한 30대 조직폭력배가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2계는 7일 '신20세기파' 폭력조직원 A 씨를 강제추행,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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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추행하려다 4층서 뛰어내린 20대 의식불명
새벽 시간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추행하려던 20대 남성이 도주 과정에서 크게 다쳤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가정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60대 여성을 추행하려다 도망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5시 광주 서구의 한 다세대주…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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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 잘보이는 우리집 발코니…50만원에 빌려드려요”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3년 만에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축제 당일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자신의 집을 빌려주겠다는 글이 대거 올라왔다. 7일 중고 거래 사이트를 보면 ‘불꽃축제 장소 대여’ ‘불꽃축제 관람을 위해 ○○아파트 발코니 대여해드립니다’ 등의 글이…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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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학교 방역 강화…“코로나 증상자 별도 고사장서 응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학교 방역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다음 달 1…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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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불꽃축제’ 대비 5·9호선 운행 늘려…버스 집중배차
서울시는 8일 열리는 ‘2022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맞아 여의도 일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70회 증회하고 버스를 집중 배차한다고 7일 밝혔다. 행사 당일 마을버스 2개와 경기버스 3개를 포함해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19개 버스노선은 모두 우회 운행한다…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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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처리하면 검은 종이가 달러로?…황당 ‘블랙머니 사기’ 70대 징역형
검은색으로 염색한 외화를 약품 처리하면 진짜 돈이 된다고 속여 약품 구입비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블랙머니’ 사기를 벌인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임광호)은 블랙머니 사기 수법 등을 통해 피해자 1명에게서 9년…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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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수만명 10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경찰, ‘교통 불편 예상’
한글날 대체 휴일인 오는 10일 수만명이 참석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의 집회·행진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권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정체 구간 우회 등을 당부했다. 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등…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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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경직 직원 업무 전 음주측정 강요는 ‘인권 침해’”
환경직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음주측정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A공단 이사장에게 “공단 소속 환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과 관련해 노사 간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필…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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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 47% 근로계약서 미수령…인권위 “제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소년 노동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실시한 ‘청소년 노동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근로자의 4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음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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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 직원 매일 근무 전 음주측정…인권위 “인권침해”
직원들 동의를 받지 않고 매일 업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A공단 이사장에게 “소속 환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과 관련해 노사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음주측정 의무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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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의 충전기 착각해 가져갔는데 절도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카페에서 자신의 휴대폰 충전기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충전기를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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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주민번호 쓴 빌딩관리단 대표…헌재 “개인정보 위반 아냐”
빌딩관리단 대표가 구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관리카드에서 확인해 고소장에 적었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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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마약 판매하고 투약한 75명 검거…필로폰 2000명분 압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함께 투약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5명을 검거하고 이 증 상습 판매자와 투약자 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모텔 등…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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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9 합의 파기 가능성에 “차근차근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양한 채널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북한이 핵실험…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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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영장심사 출석…“드릴 말씀 없다”
허위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슨 회장과 관계자가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강 회장과 관계자 등 3명은 이날 오전 10시16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 회장은 “소액주주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거냐”…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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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계속되는 유찰에 내년 상반기 조기 착공
GTX-B 노선 건설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GTX조기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여 오는 2024년 상반기 GTX-B 노선의 민자·재정구간을 동시에 조기 착공하겠다고 7일 밝혔다.GTX-B노선(인천대입구~마석) 중 용산～상봉구간은 재…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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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이대준씨 유족, 문재인·박지원·서훈 ‘감사원법 위반’ 고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와 출석답변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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