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직접 키워서 ‘텔레그램’ 판매…간 큰 4인방 모두 실형
가족 명의로 허가된 장소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온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 등 4명에 대해 …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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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초년생 울린 ‘깡통전세’ 사기 일당…검찰 재수사로 구속 기소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로 2030 사회초년생들로부터 보증금 약 14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의 가족…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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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두, 김철환…” 담배 명부서 사도광산 강제노역자 이름 첫 확인
“김병두, 김철환, 금산덕근(金山德根), 금성선홍(金城宣弘), 방산효달(方山孝達)….” 일제강점기 일본 니가타현 사도(佐渡)광산에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가 탈출한 조선인들의 이름이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이 광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494명의 이름이 …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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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마스크 해제 기준 2개 충족…1~2주 경과 더 봐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 4개 중 2개를 충족했지만 중국발 변수 등을 고려해 1~2주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지 청장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지 청장은 “지난해 12월23일에 마스…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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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마비’ 행세에 손가락·고환 제거까지…상상초월 병역비리
최근 병역 면제를 노리고 스포츠 선수. 현역 래퍼 등이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등 허위 질환 진단을 받아낸 수법이 적발돼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 법무관을 지낸 윤병관 변호사는 9일 자신이 접한 다양한 병역 회피 수법에 대해 소개했다.윤 변호사는 이날 YTN…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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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유연화’ 2월 입법예고…노조 회계 손질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2월 중 입법예고에 나선다.‘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3분기 공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그간 ‘성역’처럼 여겨져 손대지 못한 파견제도 개선과 파업 시 대체…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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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튜브 바이킹’ 놀이기구 뒤집혀… 머리 ‘쿵’ 골절상
부산의 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어린이 놀이기구가 뒤집혀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충격완화를 위한 매트 등이 깔려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백화점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1시 반경 …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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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장연, 전체 장애계 입장 아냐…시위 원칙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면담과 관련해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을 만나…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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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재시동…정부 “필수의료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는 9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료계와 조속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지지기반 개선을 위한 전방위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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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울린 ‘깡통 전세’ 사기 일당…검찰 재수사로 구속기소
2030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14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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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민 안전과 생명보호 위해 기관 간 유기적 협조, 능동적 대처 필요”
올해 첫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와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2023년 1분기 경기도통합방위…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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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나와도 오미크론은 오미크론, 위협 끝나가”…다음 변이는 ‘파이’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장악하고 있는 변이인 ‘오미크론’이 지속적으로 하위 변이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XBB.1.5 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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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장연, 전체 장애인 입장 아냐…만나되 원칙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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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 진단 알선하고 1억 챙긴 병역 브로커 ‘구속’
가짜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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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명예훼손’ 징역 2년 구형
고(故)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뒤 이 중사가 이를 신고하자 동료들과 상관에게 가해 사실을 축소·왜곡해 알린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전 공군 중사 장모씨(26)의 명예훼…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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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박대통령 금고지긴데…” 10억 가로챈 일당 구속
자신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인 뒤 10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구속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 씨(66)와 B 씨(66)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구속된 A 씨와 B 씨는 각각…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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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방해하겠다” 협박해 수억 뜯어낸 조폭 출신 노조간부 등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9일 공동공갈 혐의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위원장 임모 씨(51)와 지부장 황모 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건설 현장 33곳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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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 낚는 꿈’ 꾸고 복권 20억 당첨…“큰돈 들이지 말라” 조언
스피또2000 1등에 당첨돼 20억원의 당첨금을 얻게 된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A 씨는 “큰돈 들이지 말고 소액으로 복권을 즐기라”고 조언했다. 해당 남성은 최근 잉어를 낚는 꿈을 꾼 뒤 1등에 당첨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복권 통합포털 동행복권에 따르면…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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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열애설’ 강종현, 빗썸 관계사 횡령 의혹 소환조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회삿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배우 박민영과 열애설이 불거졌던 강종현 씨를 소환했다. 강 씨는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씨를 피의자 …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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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빌라왕’ 무자본 갭투자 31억 사기 혐의 일당…27일 첫 재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31억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 일당에 대한 첫 재판이 1월27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인 무자본 갭투자자 강모씨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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