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Ｃ＆Ｃ］인터넷 저작권보호 논의 국제심포지엄

인터넷시대의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20일 한국정보법학회 주최로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인터넷―제3의 미디어인가」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인터넷시대를 맞아 외국에서 법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소개됐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베른트 후겐홀츠교수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데이터베이스법은 인터넷상에서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대량으로 복사해가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령집이나 판례집의 경우 그동안 창작성이 인정될 때만 저작권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판결이나 법령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 현재 미국도 유럽연합과 비슷한 법을 마련하고 있어 데이터베이스의 대량 이용 추출권이란 지적재산권은 곧 국제적으로 확산될 전망. 일본 도쿄대 하마다 준이치(浜田純一)교수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