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내년부터 만 5세 유치원, 어린이집 무상교육

공립초교-中1 무상급식… 상하수도-대중교통은 인상

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새해 달라지는 시정으로 변화될 시민생활을 6개 분야로 나눠 27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3월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정부는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3월 신학기부터 공립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1학년까지 59만8000명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신입생을 기준으로 내년 1학기 등록금은 222만8000원에서 111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서울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도 내년 1월부터 시에서 지원한다.

화재나 범죄 현장에서 남을 돕다 다치거나 사망한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상금과 의료급여 혜택 외에도 내년 2월부터 추가로 최대 3000만 원 의 특별 위로금을 의사상자나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은 줄지어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이후 동결됐던 상수도 요금이 내년 3월부터 평균 9.6%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도 올해보다 평균 35% 오른다. 이에 따라 3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평균 17t을 사용할 경우 상수도는 680원, 하수도는 102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 문제도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 지시에 따라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버스회사의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 방안을 찾고는 있지만 해마다 커지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내년 3월부터는 주차금지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범칙금을 30만 원 이상 60일 넘게 내지 않으면 차량번호판을 떼어가는 제도가 도입된다.

김재홍 기자 no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