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대마초 합법화 논란

▼호기심 강한 청소년들 손대… 악영향 우려▼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대마초는 마약’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면 사회 전반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마초 합법화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합법화에 따라 대마초 유통이 자유로워지면 학생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또는 영웅심리로 대마초를 구입해 흡입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끼칠 악영향을 생각해볼 때 개인의 행복추구권 운운하며 대마초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편협한 이기주의라고 생각한다.

윤현웅 대학생·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공인기관에서 중독성 조사 한뒤 판단을▼

전문가들은 대마가 중독성, 유해성이 강한 마약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데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마초는 마약과 똑같이 취급받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마약사용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대마초 중독 시 다른 강한 마약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법화를 논하기에 앞서 니코틴, 알코올, 헤로인 등과 비교했을 때 대마초의 중독성, 유해성, 환각성에 대해 공인된 감정기관에서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겠다. 또한 왜 담배는 합법이고, 대마초는 불법인지를 설명해줄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 대마초 합법화 여부 또는 합법화 수준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박상희 고등학생·충남 서천군 화산리

▼합법화땐 헤로인 히로뽕 등 확산 부추겨▼

요즘 신형 마약의 국내 밀반입이 증가하고 한국이 마약 밀수의 중계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인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사회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중독성이 약하다고 하지만 대마초의 무분별한 남용은 헤로인, 히로뽕 등 환각성이 강한 마약류 사용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며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개인의 행복추구도 다수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사회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박지영 대학생·경기 수원시 정자동

▼행복추구권 주장은 사회적 책임 망각한 것▼

대마초 합법화론자들은 대마초가 니코틴이나 알코올에 비해 중독성이 적어 규제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이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가 금연운동을 장려하는 것은 담배의 해독 때문이지 중독성이 강해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마초를 규제하는 것은 단순히 중독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도 있다”면서 개인의 행복추구권만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방종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불행을 야기할 수 있다. 연예인도 공인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대마초 합법화의 공론화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김완수 학원강사·전북 전주시 인후동

▽다음번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 논란입니다. 최근 경북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상모동 일대에 280억 원을 들여 기념관을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기념관은 당초 서울 상암동에 지으려고 했으나 국민성금 부족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구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독재 등으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에 대해 중앙정부도 포기한 기념관 건립사업을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관은 오히려 고향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며, 박 전 대통령의 경제성장에 관한 업적은 분명한 만큼 구미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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