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참여연대 ＂BK21 선정 일부대 특혜의혹＂

참여연대는 20일 교육인적자원부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99년 ‘두뇌한국(BK)21’사업 지원대상 선정 당시 김덕중(金德中) 전 교육부장관과 담당 공무원 등이 심사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통해 A대, Y대, H대 등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주장〓참여연대는 과학기술―기타 분야의 경우 국내 선정분과위 심사를 통해 2개 이내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장관이 취임한 뒤 기준을 변경, 점수차가 5% 이내일 경우 해외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선정 대상을 5개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해외자문단 평가에서 A대 모 사업단 소속팀장이던 B박사가 혼자 참여해 국내 분과위 평가에서 4위를 한 A대가 해외평가에서 2위로 순위가 바뀌어 대상자로 뽑혔다는 것.

또 과학기술―물리분야도 국내 분과위 심사에서 Y대가 4위였으나 해외평가에서 2위를 차지해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당초 BK21 사업 특화분야에서 탈락했던 H대가 추가 핵심분야 사업단 선정에서도 다시 탈락하자 김 전장관이 지시해 담당 공무원이 H대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반박〓교육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참여연대의 주장을 일축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기타 분야에 관한 사업 공고문에는 ‘예산 900억원 가운데 예산 사정을 고려해 선정한다’고 되어있을 뿐 지원 대상 수를 확정한 적이 없고 해외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A대는 5위 안에 들어 선정됐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또 “미술분야 핵심사업도 평가위원회와 기조위원회의 건의를 반영해 100억원 사업을 추가 모집한 것으로 특정 대학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