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3%대 실업률 ＂3월엔 가능＂ ＂될수 있을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일자리 40만개 창출로 실업률을 3%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이미 4%를 넘어섰고 실업자수는 89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달새 10만명의 실업자가 늘어나는 긴박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3월을 지켜 보라”고 말한다. 건설일감이 부족하고 고졸 및 대졸실업자가 쏟아지는 겨울에는 통상 실업률이 늘어나고 그 정점은 2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노민기(盧民基)고용총괄심의관은 “2월 최악의 시점에서 실업자수를 100만명 내로 유지하고 3월에 실업률이 하강곡선을 그리면 실업정책은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기관들의 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1·4분기 실업자수가 많게는 110만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고 LG경제연구원은 120만명에 연평균 실업률 4.3%, 현대경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도 각각 4.4%와 4.3%로 예측했다.

▼실업예산 상반기에 집중▼

▽정부 해법은〓정부의 정책기조는 단기적인 실업억제책과 중장기 산업육성책을 병행한다는 것. 실업사태를 미처 예상치 못해 실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든 만큼 이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실업률을 억제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정보통신 문화관광 영상 환경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을 지원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재취업연결망을 확충해 안정적인 고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평균 12만명으로 계획된 공공근로를 1·4분기에 18만명으로 늘려 1년 예산의 45%를 배정했다. 또 주택개량사업 등 건설 일용직을 위한 일감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근로는 유일하게 ‘약발이 바로 오는’ 실업대책이지만 결코 정상적인 일자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 노동연구원 허재준(許栽準)박사는 “공공근로가 정규 취업을 향한 징검다리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공근로가 끝나면 다시 실업자가 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순수한 의미의 일자리 40만개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3%대 실업률과 구조조정간의 모순관계도 문제다.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원칙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한다면 실업률 증가는 당연한 귀결이다. 실업률도 잡고구조조정도 완수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목표라는 지적이다.

▼"40대 장기실업자 대책을"▼

▽장기실업의 구조화〓현재 실업상황은 질적으로 볼 때 ‘악성’이다.

지난해 11월 전체 실업자의 16.6%인 1년 이상 장기실업자는 지난해 3·4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분석에서 불규칙한 일시 취업까지 포함할 때 24만명 가량을 장기실업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들의 59%가 세대주이고 36.2%는 40대여서 한창 일할 시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연구원 최영기(崔榮起)부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직후에는 창업도 많이 하고 명퇴금으로 주식투자도 했지만 그 실패사례를 많이 접한 지금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업의 고통은 지금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정책은 마땅치 않다.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정보통신분야는 40대 실직자들이 취업을 시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정부의 실업자재취직훈련도 정보통신 아니면 미용 제빵 등 창업용 기술이나 사무자동화(OA) 같은 여사무원이 주로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40대 화이트칼라 실직자는 자영업밖에 다른 별 도리가 없다.

최부원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단순 기능을 훈련시키는 차원을 넘어 특정부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실직자를 위한 ‘맞춤 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