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ｍｅｅｔ］美금융개혁 권위자 카길 교수

『중앙은행제도와 감독체계 개편이 금융개혁의 전부가 아니고 가장 시급한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요란스런 것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금융개혁에 관한 권위자로 통하는 미국 네바다 리노대의 토머스 카길교수(55). 그는 금융시장 전반과 규제 및 통화정책, 한국과 일본 등 태평양 연안국의 금융발전 동향이 집중 연구분야다. 이번 방한은 한국의 금융자유화와 개혁을 일본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 ―한국정부에 금융개혁에 대해 조언한다면…. 『부실여신에 대해 솔직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이끌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어렵게 된다. 「코리안 프리미엄」(한국의 금융시장 상황 때문에 해외차입 때 금리를 비싸게 물리는 것)도 계속된다』 ―일본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지. 『일본은 부동산값 폭락 때문에 부실여신 문제가 노출됐다. 한국은 본격 노출은 안됐으나 일본과 다를 바없다. 일본 대장성은 금융위기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하려고 중앙은행제도 개혁안을 제기했다는 비판도 있다』 카길교수는 『현재의 한은은 독립된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런 종속성 때문에 심각한 부실여신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거나 단기 목표에 치중하는 통화정책을 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돈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노(No)」라고 말할 법적인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