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 그 길을 묻다]<1>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동아일보사와 한국정책방송(KTV)은 4부작 방송 프로그램 ‘신년 특별토론-희망 2010년! 선진 한국, 그 길을 묻다’를 공동 기획·주최합니다. 경인년을 시작하며 정부 주요 인사 4명을 초청해 선진 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해 어젠다와 정부 구상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특별토론은 KTV를 통해 방송되며 같은 날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 우수-하위기관 감사들
한달 교환근무해 서로 배우게 할것”

고위직 계좌추적권 확보, 임기중 추진하지 않을 것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자신의 임기 안에는 권익위의 고위공직자 계좌추적권 확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동아일보사와 한국정책방송(KTV)이 공동 기획한 ‘신년 특별토론-희망 2010년! 선진 한국, 그 길을 묻다’ 사전 녹화에서 “내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것(계좌추적권 확보)은 안 하기로 했다. 법안을 보류시켜 놨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권익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려던 계획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내가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엉뚱하게 마치 무슨 권익위가 권력을 행사하려고 위상을 높이려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돼 오해를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받아 쓰는 모든 기관은 청렴도를 평가하고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과 하위기관의 감사는 1년에 한 달 정도 교환근무를 시켜 서로 배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공직자들이 대개 서류만 보고 책상에 앉아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관료주의가 되고 권위주의가 된다”며 “내가 취임하고 150개 현장을 다녔다. 현장에 가 보면 답이 있다는 게 내 지론이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의 일부 정책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뜻이 아무리 거룩해도 서민들의 피부에 닿아야 하고 국민들이 ‘참 잘한다’고 해야만 정책이 성공한다”며 “학자금상환제도,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정책을 내걸고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 어려운 사람이 가면 또 대출 받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가 예산을 조기 집행해 희망근로, 인턴 등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만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낸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을 겨냥한 듯 “나라가 성장하는 이 속도에 비해 사회의 여러 흐름, 관습 등은 옛날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며 “에펠탑을 세울 때 파리 시민이 다 반대했다. 국가의 미래를 두고 한 시대를 맡은 사람들이 (일을 추진)할 때 그것은 여야의 정치적, 정략적 계산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한 나라, 따뜻한 사회, 잘사는 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며 “이 시대의 핵심과제는 중도적 실용의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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