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용산기지 2007년까지 이전 불투명

한국과 미국은 8일 제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를 이틀째 열어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문제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회의가 끝난 뒤 권안도 국방부 정책실장(왼쪽)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회의 결과를 따로 언론에 브리핑했다.-권주훈기자

7, 8일 열린 제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의 최대 쟁점은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 결정에 따라 서울 용산기지 이전부지의 규모를 재조정하는 문제였다.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부지=한국은 당초 전방 미 2사단과 용산기지가 옮겨갈 경기 평택지역에 312만평을 확보해주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은 5월 한미연합사령부, 유엔사령부 및 관련 부대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30만∼50만평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전달해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주한미군 감축병력 중 상당수가 평택기지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이전 부지의 규모를 종전에 약속했던 312만평보다 축소할 것을 역(逆)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은 “기존에 논의됐던 부지 규모는 이미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한국은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병력과 시설들이 평택으로 올 것인지를 다시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평택 이전부지의 규모는 감축될 미군 부대와 규모 등에 대해 한미가 합의한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좁혀지지 않는 추가 이견=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미군 감축에 따른 변동사안을 반영할 수 있는 양해조항을 포괄합의서(UA)에 포함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이행합의서(IA)에 규정된 일부 비용관련 조항을 국회 동의가 필요한 UA로 옮기는 것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나머지 쟁점들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은 이전할 기지에 미군 간부 주택을 지어주되 소유권은 우리가 갖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당초 미국 예산으로 지은 숙소인 만큼 한국이 소유권을 넘기길 바라고 있다.

또 미국은 IA에 있는 일부 비용관련 조항은 사안이 민감해 이를 UA로 옮길 경우 한국 국회에서의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 첨단작전정보지휘체계(C4I)의 이전 규모 및 최신 설비를 한국이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 세세한 행정적인 기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도 쟁점이다.

▽늦어지는 미군기지 재배치=이르면 이달 말 열릴 제10차 FOTA회의에서 용산기지 문제가 합의되더라도 실질적인 미군기지 재배치는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양국 정부의 승인, 국회 및 미 의회 동의, 예산 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평택에선 미군기지 확대 및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실장은 “2007년 말까지 용산기지 이전을 끝낸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1년 이상 연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용산기지 이전이 늦어지면 전방 미 2사단의 후방배치 및 주한미군 감축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한 군사전문가는 “용산기지의 이전이 연기되면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는 주한미군 감축 협상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