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11일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은 정부 여당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이른바 개혁 과제 대신 민생 챙기기에 주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대신 개정해야”=국보법 개정 찬성론(57.2%)이 국보법 폐지의견(36.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여당 입장보다 한나라당의 해법에 공감하는 여론이 우세함을 보여준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이며 한나라당은 국보법 개정을 공식당론으로 정해 개정안까지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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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20, 30대에서 폐지론이 개정론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많았으나, 40대 이상에서는 개정론이 압도적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폐지론에 압도적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 내의 386세대(40대 초반) 및 긴급조치 세대(40대 중후반)의원들과 일반 국민들 중 40대 사이에 상당한 시각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개정론이 우세했으며,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와 학생층을 제외한 전 직업군에서 개정론이 많았다.
▽“과거사 진상 규명은 부작용 많아”=노 대통령의 올 8·15 경축사 발언으로 촉발된 여권 주도의 과거사 진상 규명에 대해선 순수성보다는 규명 작업에 따른 사회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상의 전 연령층에서 과거사 진상 규명이 ‘반민족 친일행위와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이라는 의견보다 ‘과거사 진상 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국정 현안은 외면한 채 이념 갈등을 재연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했다. 20, 30대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이념갈등의 재연이라는 해석이 더 많았다. 또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화이트칼라 및 학생을 제외한 전 직업군에서 과거사 진상 규명에 따른 이념 갈등 재연을 우려하는 견해가 많았다.
▽“수도 이전은 우선 과제 아니다”=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입장이 크게 갈렸다.
수도 이전 예정지(공주-연기)를 포함한 충청권은 수도 이전을 지지하는 의견이 56.9%인 반면 반대의견은 38.9%였다. 인접 지역인 호남에선 찬반양론이 47.0%로 똑같았다. 하지만 서울 인천 등 다른 지역은 수도 이전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의 경우는 80.1%로 반대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예상 밖으로 강원·제주(78.3%)가 두 번째로 반대 비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내신 비중 확대, 수능 비중 축소 등을 골자로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문제점이 더 클 것’(58.6%)이라는 의견이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22.5%)이라는 의견보다 많아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엿보게 한다.
특히 직업별로는 학생들의 부정적 견해가 다른 직업군보다 최고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돼, 교육 실수요층의 교육 정책에 대한 반감이 더 높았다.
또 학력이 높을수록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대재 이상은 65.1%, 고졸 57.3%, 중졸 이하 44.3%가 ‘부정적 문제점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경제상황▼
본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현재 경제상황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IMF) 때와 비슷하거나 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57.5%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34.0%가 ‘그때와 비슷하게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IMF 때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또 개인적인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73.7%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좋은 편’은 23.3%에 그쳤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반영하듯 국민의 절반 이상은 경제정책이 ‘분배 우선’ 보다는 ‘성장 우선’으로 가기를 희망했다. 전체 응답자 중 57.3%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분배도 중요하지만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분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4.6%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성장을 선호했다.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대에서는 49.3%, 30대 49.0%로 해당 연령층에서 분배 우선을 꼽은 47.9%, 45.0%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64.6%와 64.7%가 ‘성장 우선’이라고 답해 분배 우선이라고 답한 29.0%, 20.2%보다 많았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사회불안▼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편가름이나 갈등이 심각한 부분으로 ‘빈부갈등(36.6%)’과 ‘보수와 진보의 이념갈등(27.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지난해 8월 11일 본보 여론조사와 비교해 볼 때 이념갈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조사에서 이념갈등을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은 응답자는 14.8%였다. 이념갈등에 대한 우려가 1년 만에 12.6%포인트가 늘어난 것은 최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진상규명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빈부갈등은 지난해(37.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밖에 노사갈등이라는 응답은 12.2%였고, 지역갈등과 세대갈등을 꼽은 응답은 각각 10.4%, 8.9%였다.
사회갈등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2.4%가 ‘정치인과 정당’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대통령과 청와대’라고 답한 응답자는 15.5%로 지난해 8월 조사 때의 5.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정당 지지율▼
이번 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20%대 중반으로 하락한 반면, 한나라당은 30%대 초반을 유지했다.
열린우리당은 4·15총선 이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유지하다 7월 초부터 한나라당에 역전당하며 31.2%(7월 7일)→26.9%(8월 31일)→24.8%(9월 11일 본보 조사)로 완만한 낙폭을 그렸다.
김선일씨 피살 사건 등 대형 악재와 당-청 갈등에 이어 지난달 신기남(辛基南) 전 의장 부친의 일제강점기 헌병 복무 사실을 둘러싼 거짓말 파동 등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 별로는 호남 충청(오차범위 내)에서만 열린우리당이 우세했고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에 뒤졌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31.8%(7월 7일)→33.0%(8월 31일)→33.6%(9월 11일)로 별다른 진폭이 없었다. 이는 여권의 악재에 따른 반사 이익과 박근혜(朴槿惠) 대표 개인의 인기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표의 지지도는 53.9%로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단 4월 1일 실시된 여론조사에 비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15.8%에서 33.1%로 2배 이상 늘어나고, 관망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행보에 따라 박 대표의 지지도가 요동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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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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