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속한 3차추경, 과감한 규제혁신, 치밀한 고용보험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선도형 경제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례적으로 입법 우선순위도…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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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기부” 항의 이어지자… 정부, 뒤늦게 신청화면 수정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첫날부터 ‘실수로 기부를 했다’는 항의가 이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신청 화면을 개편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제 기부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순수한 뜻으로 기부에 동참하려던 사람들의 의도까지 퇴색시켰다는 비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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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하자” 생활안전 지키는 ‘나만의 슬로건’ 만들어볼까
한 남성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급하게 손으로 열고 들어선다. “올해도 새해 목표가 영어회화냐”며 “입에서 저절로 영어가 툭”이라며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 무언가를 소개하던 그는 갑자기 문이 열리자 중심을 잃고 밖으로 넘어진다. 이때 엘리베이터에 있던 여성이 말한다. “인생에서 제…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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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e글]“비 자발적 기부 당했어요” 재난지원금 신청 실수 잇따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5/11/100998160.2.jpg)
[e글e글]“비 자발적 기부 당했어요” 재난지원금 신청 실수 잇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첫날인 11일 신청 과정에서 실수로 기부를 선택 했다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카드사 기부 버튼 자세히 안보고 다 눌렀다가 기부 당했다”, “비 자발적 기부 인증”, “기부랑 신청 버튼 헬갈린다”, “기부 원치 않으…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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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전(全)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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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한국, 첨단산업의 세계공장 될 것”… 해외기업 유치-국내기업 유턴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사회의 분업 구조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성과를 내세워 국내외 기업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방역 성과만으로는 기업 유…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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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산업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의 3대 경제정책 방향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한국판 뉴딜’ ‘선도형 경제’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 등을 꺼내 들었다. 4·15총선을 통해 임기 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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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소상공인 반발로 추진과정 난항 예상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의 단계적 추진에 나설 뜻을 밝히자 소상공인과 기업 일부에선 우려하는 반응을 내놨다. 고용 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엔 공감하더라도, 치밀한 정책 설계 없인 오히려 기업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보험…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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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일자리 위기에 고용보험 확대 탄력… 추가재원 확보 관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 및 자영업자도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에게도 실업…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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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기극복 리더십 빛나” 통합당 “지난 3년 반성 필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극복 리더십이 빛났다”고 평가했고, 미래통합당은 “3년간 지속된 잘못된 정책기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페이스북에 “지난 3년은 대통령님의 ‘위기 극복 리더십’이 빛난 시기”라며 “…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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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용안전망 확대법안 이번 국회서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고용안전망 확대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내 처리를 제안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김태년…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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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방역의 끈 놓지 말아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대해 이같이 당부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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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모든 수단 동원해 이태원 클럽 접촉자 찾아 검사하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단시간 내 이 분들을 찾아내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유흥시설 특성상…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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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용인술의 핵심은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드러난 용인술의 핵심은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의 경우 문 대통령은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총리 등 두 사람만을 기용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가능하기만 하다면 문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이 전 총리와 …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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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차 대유행 대비 마스크 1억장 비축할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팬데믹(대유행)에 대비해 마스크 1억 장을 비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일반 국민용 마스크를 1억 장 정도 비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진과 방…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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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난지원금 60만원 수령안하고 기부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60만 원을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기부금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문 대통령…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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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천참사 조문… 유족들 “대책 가져왔나”
이천 화재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내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마무리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5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이천…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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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수석이 물꼬 튼 ‘전국민 고용보험제’… 與최고위원 “21代국회 중점처리 과제”
청와대가 ‘포스트 코로나19’ 과제로 제안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논의에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로 제안했다. 180석을 확보한 …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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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초·중·고 등교 시기·방법 오늘 오후 4시 발표
교육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두달 넘게 미뤄온 초·중·고교 등교수업을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오늘(4일) 오후 4시 발표한다.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하는데 따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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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유지속 거리두기… 6일 ‘생활방역’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로 전환된다.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의 시행이다. 공동체 안전을 위한 개인방역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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